[현대사회와 윤리경영]글로벌기업-구글, 3차원 길거리 사진서비스, Street View 서비스의 사생활침해

소개글

[현대사회와 윤리경영]글로벌기업-구글, 3차원 길거리 사진서비스, Street View 서비스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요약 ­­­­­­­­­­­­­­­­­­­­­­­­­­­­­­­­­­­­­­­­­­­­­­­­­­­­­­­­­ 1
1. 문제상황
2. 사건의 개요
3. 사건의 경과
4. 사건의 결과



Ⅱ. 문제풀이 ----------------------------------------------- 3
1. \'Street View\'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은 무엇인가?
2. 사생활 침해로 인한 구글의 손해는?
3. 사건 이후 구글의 대응과 변화는?
4. 윤리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Ⅲ. 경영상 시사점 --------------------------------------- 8
1. 윤리적인 리더십 실천해야 한다.
2. 기업의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
3. 신속한 윤리적인 해결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


Ⅳ. 부록 ----------------------------------------------- 9
1. 참고문헌 & 출처
2. 발표자료

본문내용

(3) 현지국의 경영전략에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고려
이를 위해서 구글은 현재 상태에서 'Street View' 프로그램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국 지역사회의 윤리적 규범과 관행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Street View'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취지와 상세한 설명을 각 국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전 세계에서 통용되어지는 윤리적 강령에 준수하는 글로벌 경영이념을 각국 실정에 맞추어 실천할 필요가 있다.
(4) 이외에 구글의 자체적인 노력
① 사생활 보호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정보 관리 모델을 제시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웹 브라우저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 위반으로 벌금을 지불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팀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 SWAT팀 강화 정책을 실시한 사례도 있다. 또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엘마 휘튼(Alma Whitten)을 제품엔지니어링과 개인정보 보호 부문에 임명하고 구글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기술 프로젝트에 보안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② 사생활 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실시의무
정보를 수집하던 차량에 대해 스티커 부착, 경고등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표시를 하여, Street view 촬영 중임을 인지시키는 것과 고화질의 사진을 중·저화질의 사진으로 변환, 개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줌인 기능의 미제공과 사진 등의 퍼가기 금지 등의 기술적 처리를 통하여 사진속의 행인 등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여 길거리 사진 공개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정보주체의 접근권, 통제권의 보장
정보주체의 사진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정보주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사진자료에 대한 정정요구, 삭제요구 재촬영요구 등의 사진자료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여 길거리사진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
Ⅲ. 경영상시사점
1. 윤리적인 리더십 실천해야 한다.
구글의 'Street View' 사생활 침해는 실질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또 구글은 보다 더 좋은 제품을 위해 'Street View'에 전력을 다했고 그 결과 사람의 얼굴까지 알아볼 수 있는 고화질의 제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구글은 윤리적인 리더십을 실천하지는 못했다. 고화질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사생활침해라는 불만을 샀다. 이는 여러 나라에서 구글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 소송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각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분개했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여론이 형성 되었다. 즉, 윤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나라의 법뿐만 아니라 좀 더 세심한,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조차 파악해 윤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2. 기업의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
구글은 사생활침해가 논란이 된 이후,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고, 관련 책임자들은 절대로 이 자료를 원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보지도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구글의 경영 투명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런 투명도가 낮은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은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와 기업 자체의 신뢰를 낮추게 한다. 그런 사실은 시장전체에서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변수로 작용한다. 비윤리적 경영에 의한 이미지의 훼손은 기본적으로 제품 구매의사불식·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구글의 경우,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이슈화되며 많은 논란을 이끌어냈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 사용중단 등의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점차 기업의 투명도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투명도를 높이지 않으면 이러한 논란과 이미지 실추는 계속 될 것이다.
3. 신속한 윤리적인 해결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논란이 일어났고,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불거진 논란이라면, 이를 위해 신속한 윤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글로벌기업 본사의 윤리경영과 현지국의 윤리적 가치관이 다를 경우 마찰이 야기되므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 구글의 경우 사생활침해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며 “모든 인간의 생존, 자유, 안전 및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업윤리강령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
4. 느낀점
구글의 사생활침해에 관한 것을 조사하면서 기업경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구글은 인터넷을 통한 경영으로 고객의 수는 나라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로 어마어마하다. 구글은 제품의 품질에만 욕심을 부려 그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 대한 윤리적인 방향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 윤리성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1차적 고려사항이라 할 순 없지만 비윤리적인 기업경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다.
Ⅳ. 부록
1. 참고문헌 & 출처
(1) 사례요약
① 일본 소송기각 -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5696227)
② 스니핑 -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3794&kind=1)
③ 미국 소송기각 - ITworldnews(http://www.itworld.co.kr/news/53780)
(2) 문제제기
① 구글, 개인정보보호정책 SWAT팀 강화 정책- (http://www.itworld.co.kr/news/77443)
② 현대사회와 윤리경영 - 최만기, 김영복 저
③ Google Street View, 캐나다 등 세계 각국서 사생활 보호법 침해 논란 - KISA
④ 인터넷에서의 길거리사진서비스와 사생활침해의 문제 -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박문석)
⑤ google 'street view'가 야기한 사생활 보호 침해 논란의 확산과 문제해결의 향방 - Star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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