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론] 기업집중의 의의와 목적, 기업집중 형태(카르텔(기업연합) 카르텔의 의의, 종류, 트러스트(기업합동) - M&A, 기업집중에 대한 법적 규제, 콘체른)

소개글

[기업집중론] 기업집중의 의의와 목적, 기업집중 형태(카르텔(기업연합) 카르텔의 의의, 종류, 트러스트(기업합동) - M&A, 기업집중에 대한 법적 규제, 콘체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업집중론

Ⅰ. 의의와 목적

Ⅱ. 기업집중의 형태

1. 카르텔(기업연합)
1) 카르텔의 의의
2) 카르텔의 종류
(1) 판매카르텔
(2) 구매카르텔
(3) 생산카르텔
2. 트러스트(기업합동) - M&A
1) 전통적 개념: 트러스트
2) 근대적 개념: M&A
3) 인수, 합병의 형태
(1) 수평적 M&A
(2) 수직적 M&A
(3) 동종의 M&A
(4) 콩글로메리트 M&A
4) M&A에 대한 비판
5) M&A 자금조달방안
(1) 지렛대 구매 - LBOs
(2) 종업원 구매 - EBOs
6) 기업집중에 대한 법적 규제
3. 콘체른
1) 콘체른의 의의
2) 지주회사

본문내용

은 대신(부채
를 떠안고 M&A) 충실한 자산이 있는 기업을 골라 M&A를 하는 경우이다.
그럴 경우 M&A기업은 소자본으로도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 경우 M&A기업은 M&A 후 대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충실한
자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M&A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 어떤 회사에서
는 사채(bonds)를 발행해서 M&A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의 사채를
junk bond라고 한다. 이는 극히 위험한 방법이다.
2) 종업원 구매(employee buyouts)-EBOs
이는 자사의 종업원들이 모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다. 매수자금은 주로 연금(pension fun해이 나 퇴 직 금 또는 자기 부담으로 충당하기 도 하나 그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다. 종업원 간의 이해다툼으로 회사인수 후 불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도위기에 빠진 기업에서 워크아웃 과정을 통
하여 회사를 회생시키고 난 다음 그것을 종업원에게 인수경영토록 하는 경
우도 종종 있다.
(6) 기업집중에 대한 법적 규제
기업집중에 의한 기업의 대규모화가 생산 유통 및 조직면에서 유리한 점을 가져 오는 경우도 많지만, 국민경제에 대해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기업집중을 통한 독점(monopol린은 국민대중의 이익을 해치고 공공의 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독점에 대하여 각종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 있어서는 1880년에 셔먼 반트러스트법(Sheman Antitrust Act)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14년에는 Sherman법을 보완한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과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 제정되었다. 위에서 셔먼법은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이나 협정 등을 못하도록 금지하였는데, 협정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음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두 가지 법은 오늘날 상호 보완됨으로써 반독점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의 법규가 아직은 없고 부당경쟁방지법(1961, 12, 30.)이나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3. 콘체른
(1) 콘체른의 의의
콘체른(concern)이란 재벌(Zaibatsu)이라고도 하며, 금융적 목적으로 형성
되는 기업결합의 형태이다. 이는 대기업, 특히 금융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지
배할 목적으로 이들 중소기업의 주식에 참가함으로써 경영권을 장악할 경
우에 나타난다. 이경우 대기업은 모회사(parent's company)로서 존재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자회사(son's company)로서 존속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
의 는 상업 자본주의 (commercial capitalism)에 서 산업 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로, 그리고 금융자본주의로 그 특성이 변모됨으로써 오늘날에는
많은 금융기업들이 자본주의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금융기업이나 제조기업들이 군소의 중소기업, 특히 다른
종류의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영실권을 쥐게 될 때
중소기업들은 외형상으로는 독립성이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을
잃고 대기업에 종속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한 국민경제내에서 거국적으
로 형성되게 될 때, 이것은 하나의 재벌계열을 형성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에서 문어발식의 기업계열화정책을 구사하여 기업의 규모를 확산시켜 나가
는 것은 하나의 좋은 예일 것이다. 이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금융적인
관계로서 산하에 두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주식참여,
즉 자본참여를 통한 방범 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 즉 대 여를 통한 방법 이 며, 마지막은 중역파견을 통해서 경영에 깊숙히 관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콘체른의 형태로서 기업을 결합할 때,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주회사를
들 수 있다. 이는 대기업인 지주회사가 지배대상이 되는 다른 기업에 주식
참여를 통해서 모회사-자회사(parent's-son's company)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지주회사의 특징을 설명할 때 우리는 증권대위
(Effektensubstitution)란 개념을 연상한다. 증권대위란 증권의 바꿔치기를 말
하며, 지주회사로서의 지배회사와 자회사로서의 피지배회사간에서 이루어
지는 주식을 중심으로 한 투자관계를 설명할 때 나타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는 주식, 즉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소요자본을 조달하게 되
고, 그같이 해서 조달된 자본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전재하게
되는데, 그경우 어떤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회사
의 경영활동에 관여하거나 또는 단순한 투자 또는 투기의 이익을 거둬들인
다. 다시 말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참여를 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투자수익과 투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 경우, 지주(투자)회사에서 계상될 수 있는 자산의 한 재정(a/c)으로 관
계획사유가증권재정을 들 수 있는데, 관계회사 유가증권재정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은 곧 관계회사의 주식인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 즉 유가증권인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자사의 자본
금을 조달하고,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타사의 주식인 유가증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증권의 대치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현
상을 우리는 증권대위라고 한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는 증권대위를 통해서
콘체른을 형성한다.
지주회사에는 지주의 목적에 의하여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사업 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가 있는데, 전자는 지주의 목적이 순수한 투자나 투기에 있는 반면, 후자는 그 목적이 피지주회사의 사업경영에 대한 참가에 있다. 지주회사로서의 모회사와 그 지배하에 있게 되는 자회사와의 지배 종속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모, 자회사의 지배, 종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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