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도와 의원내각제

소개글

대통령제도와 의원내각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론 주제

1. 과거와 현재. 그 동안의 대통령들과 그 현실

2. 한국의 정치제도

가. 대통령제
1. 대통령제도 개념
2. 대통령제의 장, 단점
3. 대통령제의 유형

나.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 개념
2. 의원내각제의 장, 단점
3. 의원내각제의 유형

3. 결론

본문내용

민중저항이나 군부 [쿠데타]도 붕괴하고 마는 것이 역사의 교훈
3) 모방제 대통령제
-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방
나. 의원내각제
1.의원내각제
정의 :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
(백과사전에서....)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들이 입법부인 국회(하원)를 지배한다.
동시에 행정부의 핵심인 다수당내각 또는 연립내각을 조각(組閣)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 제도는 국회의 내각신임에 의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기초로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을 그 원리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 법적인 절대우위성과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권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와 내각은 별개의 국가기관이고, 국회는 내각의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2. 의원내각제도의 장, 단점
의원내각제의 장점
적극적인 국정수행: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적이기 때문에 양 부간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능률적이고도 적극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함.
책임정치의 실현: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실현되며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
국정대결의 신속한 해소:
의회 해산권과 정부불신임권으로 대립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음.
독재 방지:
수상의 지위가 의회 원내 구성에 의해 견제될 수 있고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독재가 방지됨.
의원내각제의 단점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에 정당정치에 치우 칠 우려가 있으며,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견제장치가 없음.
정국의 불안정:
다수정당이 난립하는 경우에는 정국의 불안정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정쟁의 격화 우려:
입법부가 정권획득을 위한 장소가 되어 정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음.
3.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국가
영국
영국의 의원내각제가 모든 의원내각제의 기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내각제의 본질에 대해 본다면 1)집행부가 대통령(또는 군주)과 내각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며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하고 3)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 해산권에 의해 권력상호간에 균형을 이루며 4)입법부와 집행부에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이다.
프랑스
프랑스는 프랑스3.4공화국이 실패했기 때문에 강력한 집행부를 원했어요.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내각은 행정권한을 담당하는 제한적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바이마르공화국이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건설적불신임제도를 도입했는데, 고전적의원내각제는 의회가 내각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불신임할 수 있었는데, 독일은 너무 자주 바뀌는데 신물이 나서 의회가 차기 수상을 선임하지 않고는 절대 현직 수상 해임을 연방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
영국형 전통적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입법권을 국회가 독점하고 내각이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집행권은 내각에 속하고, 내각은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그 밖의 국무대신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각의 중의원해산권과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이 인정된다.
3. 결론
우리는 현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제도와 의원내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제도는 한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들의 정의와 장,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었을까.
그것은 이러한 제도를 제도의 단점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악용은 여러 차례 있어왔다. 예를 든다면 국가통수권자의 권한으로 많은 비자금을 육성한 것이 그러하고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이 그러한 예일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에 마음이 상한다. 제도의 단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잘 못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누구나 권력에 힘을 등지고 있다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이고 한나라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사리사욕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노력이 먼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또 누구를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서려 했던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권력을 악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은 단 한사람의 실수로 모두가 화를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개천을 흐리게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옛 선조들의 교훈이다. 단 한사람, 몇몇의 사람들에 의하여 모두가 그렇다는 의식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제도는 하나의 그릇이다. 하나의 틀인 것이다. 그 틀 안에 우리들이 어떠한 양념을 하고 어떠한 것들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 안에 내용물이 달라진다. 맛이 있는 음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제도의 틀 안에 우리들은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을 담고 무엇을 행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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