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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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보건의료정책의 의의 및 성격)
2.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4. 주요 선진국(일본·영국·미국)의 보건의료정책
5.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방향

본문내용

에서 10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자, 신장이식과 신장투 석이 필요한 말기신장병환자가 적용대상자이다.
-재원 :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메디케어가 보장된 직장에 10년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보험료를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병원보험 재원은 고용주와 피용자가 납부하 는 세금(소득의 1.45%)으로 조달된다.
-급여 : 병원보험의 급여는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서비스, 응급 병원(시골지역에서 한정된 외래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시설) 서비스, 퇴원 후 전문 요양원(Skillde Nursing Home : SNH)에서의 요양서비스, 퇴원·퇴소후의 가정의료서비스, 호스 피스·간호서비스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한편, 병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 담금이 있으며 입원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2)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부조로 연방정부의 지침하에 주정부가 운영한다. 적용대상자로는 요부양 아동을 가진 가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의 대상자, 생계보조금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수혜자, 빈곤선 100% 이하 소득자 등이다.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입으로 조달한다.
5.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방향
21세기에는 국민건강 욕구 충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국민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보건의료 행정의 중심을 공급자 위주에서 고객우선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1세기의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 및 인구구조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인구는 2003년에 4,783만 명, 2028년에 5,278만 명까지 증가한 다음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98년 전체인구의 6.6%(305만 명)에서 2020년 13.2%(69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국민의료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보건의료 수요의 변화
감염병 보다는 불건전한 생활습관, 사고 및 중독, 정신이상과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이 질병과 사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뇌혈관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병원균의 변종, 생태적 변화, 신종 감염병 발생 등이 중요 보건문제로 대두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노인인구 및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에 따라 재가의료(간호), 치매, 낮병원, 호스피스, 장기이식, 건강 상담 등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의료비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욕구의 변화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요양중심의 새로운 의료욕구가 증대되고 국민소득수준의 지속적 향상으로 소득 탄력적인 의료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의료수요자인 국민은 서비스 수준과 의료비 지출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의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비의 상승은 결국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의료서비스 공급의 전문화
선진국의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요구가 급속하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들은 생존전략차원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화 추구가 불가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의료과학기술의 발달, 첨단고가장비의 공급증가로 의료기관의 대형화, 전문화가 가속될 전망이고, 병원과 중소종합병원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활발한 기능전환의 추진이 예상된다.
5) 의료보장체계의 개편
건강보험 통합 및 국민건강보험의 본격 실시,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강화 등이 전망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의 합리적 책정 관리 및 재정안정화 대책마련, 관리체계 개선 등 의료급여 체계의 개편도 예상된다. 행위별 수가체계를 자원기준 상대가치 평가제로 전환하여 진료수가의 항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수가계약제 등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6) 의료 정보화의 가속화
보건의료부문에서도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보편화될 경우에는 현행 진료체계가 크게 변화(재택진료, 원격진료 등)될 전망이다. 의사·환자간의 정보격차의 축소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병원경영의 투명화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 보다 증대하게 될 것이다.
7)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수요증가
최근 글로벌 의료의 시대를 맞아 세계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기술이 우수하고 의료비가 저렴한 곳으로 여행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의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좋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의 의료관광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 등은 경제발전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미국 등은 의료비용 등의 의료여건으로 타국에서의 원정치료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가의 의료비용으로 인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인구의 15%인 4,5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재미교포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아 교포환자의 국내유치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병원 공급이 부족한 유럽권 및 중동권 환자의 원정치료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9년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신성장 동력산업 17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해 보건의료정책을 주요 동력산업에 포함시켜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수요증가(의료관광) 또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참고문헌
『글로벌 헬스 케어 시대의 의료정책론』, 2012, 신영출, 박문각
『보건정책론』, 2013, 문재우, 계축문화사
『보건행정학』, 2012, 김기훈 외 7人, 계축문화사
『보건행정학』, 2010, 문상식/최만규, 보문각
『보건행정학』, 2007, 김종규/권이승, 훈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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