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를 알고 한국의 정치적 개선안 알아보기

소개글

정치체제를 알고 한국의 정치적 개선안 알아보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1. 연구배경
- 2. 연구목적
- 3. 정치에 대해 알아보기
- 4.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조직


본 론

- 5.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와 그 특징
- 6. 의원내각제의 정치체제와 그 특징
- 7. 대통령제의 정치체제와 그 특징


결 론

- 8. 한국의 정치체제의 개선안
- 9. 한국정치가 변하려면 무엇이 변해야 하나?

본문내용

문에 정치 불안이 가속되었다. 1925년에 권력을 잡은 보수주의자 힌덴부르크는 1933년 1월에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했다. 그 결과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작용으로 1949년에 수립된 새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 초안자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 현재 독일 대통령은 연방입법부의 직선 하원의원과 같은 수의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연방협의회가 임명하고 임기는 5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그 결과 독일의 대통령은 당과 의회의 피지명자로 매우 제한된 개입 권한을 가진 의전사의 우두머리이다. 바이체커는 1984년부터 1994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 대통령제의 장점
1). 정국의 안정: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임기중 정국이 안정됨
2). 정책의 계속성: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가의 정책이 계속성을 가지게 되고 강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음.
3). 국회 다수파의 회포 방지: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배제된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
■ 대통령제의 단점
1). 대통령의 독재화: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이 방대한 권력을 가지면서 임기중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독재화될 위험이 크며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화할 가능성이 있음.
2). 행정부와 의회의 조화 어려움:
대통령의 소속당과 국회의 다수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해결할 조정방법이 없게 되고, 정국의 불안정이 장기화됨.
* 위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간의 비교 (내용의 보완을 위한 자료이기에 발표에서는 제외)
(1) 내각의 지위에 관하여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중요한 정무는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서 결정된다. 원수는 각의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 내각은 정책의 최종의 결정자이다"
이것에 대하여 대통령중심형에 있어서는 의원내각제에서와 같은 의미의 내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각은 대통령의 조언자의 일단이므로 그 결의는 법률상 대통령을 조금도 구속하지 않는다.
(2)의회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하여
의원내각제엥서의 내각은 연대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중심제에서의 각 각료는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단독책임을 지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의회의 신임문제에 관하여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국무장관의 임면권은 법률상 원수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외의 신임의 유무에 의해서 행사된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중심제에서의 각료는 대통령의 신임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며 의회의 신임에 좌우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 각료를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자유로우며 반드시 다수당의 신임을 갖고 있는 자를 선임 할 의무는 없다.
(4)의회출석에 대한 의무의 문제에 관하여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각료는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신에 의회에 출석하여발언할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대퉁령중심제에 있어서의 대통령과 각료는 의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교서를 보내어 그 의사와 소망을 피력하는 데 그칠 뿐 조금도 의회를 구속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
(5)하원에 대한 해산권의 문제에 관하여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사가 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내각은 하원을 해산시킬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은 그러한 해산권을 갖지 못한다.
(6)의석의 유무에 관하여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각료는 원칙적으로 양원의 어느 것에 속하는 의원이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의 대통령과 다른 각료는 의회의 의원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개선안
1) 진정하게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벌여야 한다.
본인 소속된 집단이나 그룹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되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한다.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아야 하며 임기중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 정치인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정치인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 정당 뿐만 아니라 사이버 정부와 같은 민간부분에서도 정치인 아카데미 등을 만들어 자질이 있는 인사의 적극적인 포용과 지도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
3)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의 정신을 고양시키도록 해야한다.
정치인들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부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정치 신인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신인들에게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망국적인 지연혈연학연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개선안
1) 단임제로 나타나는 현상의 타개
단임제의 특성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잘못에 대하여 추궁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잘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일 질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더 큰 신중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축소
현재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과 발언권은 너무나도 큰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매스컴과 국민들의 행동이 어느 정도 변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며 대통령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음에 다다르기도 하였다. 위에서도 본 대통령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축소하고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만 할 것이다.
한국정치가 변하려면 무엇이 변해야 할까?
1) 국민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
- 정치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한다.
- 반듯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수긍해야 한다.
- 정치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2)정치인이 변해야한다.
- 정치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줄 알아야한다.
- 자신의 청렴함에 노력할 줄 알아야한다.
- 전문 지식을 얻는데 노력해야 된다.
-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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