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협회 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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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행사를 억제헤 왔으나 16세기 이후 튜더왕조기에 절대군주제가 출현하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자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등을 거쳐 왕권의 행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갔으며 18-19세기에 의원내각제의 실행으로 입법 / 사법 / 행정의 3권이 각 기관에 귀속되며 왕실은 군림은 하나 통치하지 않는 상징적 형태로 변화되어 군주의 권리와 국민의 주권이 모순되지 않고 공유하는 이상적인 모델이다.
(3.1.2) 프로이센형 입헌군주제
명목상 국민을 헌법에 의하여 통치하나 군주는 국민 위에 군림하여 통치가 가능한 존재이다. 군주는 강력한 권한을 소유하고 현실적으로 행사 가능한데 이 모델에서 입법권이나 사법권은 의회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있지 않으며 3권 분립 역시 군주의 권한을 일부 3개 기관에 분산 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 제도 하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민권 보장은 현저하게 미약한데 이러한 형태의 입헌군주제는 1 차 세계대전 전 프러시아나 메이지유신기의 일본의 체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독립협회는 어떤 형태의 입헌군주제를 모델로 삼았을까?
독립협회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신문을 찾아 본 결과, 왕권의 절대성과 강화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갑신정변 이래로 독립협회 내부에서의 왕권강화론은 계속 되어 왔으며 이들이 개혁정책을 추구하는데 모델이 되었던 나라들의 근대화과정은 강화된 왕권을 통한 것이었다.
독립협회가 왕권을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로의 온건적인 개혁을 추구했다는 시각은 독립신문의 논설들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들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정치개혁을 반대하고, 왕권에 대한 저항이나 민중 무력시위의 가능성을 적극 배제하였다. 이러한 개혁사상은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전제정치국이었다는 점을 이론적 배경으로 나타나는데 1898년 10월 28일자에 나온 윤치호의 만민공동회 취지문 소개 기자에서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전제정치 하는 나라이다. 구미 각국 중에 인민공화정치니 민주정치 한다는 나라의 정형과는 대단히 다르니 우리들은 남의 나라 정치를 어떠니 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다만 우리는 우리나라 전제정치 하시는 황제를 만세무강하시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 외에도 구미 각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는 인민에 대한 교육이 없고 인민이 완고하여 민권과 자유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 한 민권과 자유권이 행사될 수 없다는 논설(1898년 7월 9일)같이 국민의 주권담당능력에 대한 회의적 견해를 바탕으로 입헌군주제에서의 왕권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 왕권강화를 주장하는 논설의 예로는 1897년 8월 21일자 논설로 애국하는 근본이 임금의 지위를 세계에 더 높은 이가 없도록 하며, 성심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 밖에 외국의 역사나 정치제도 소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열강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던 국가들은 프로이센형 모델을 시행하였던 독일과 일본에 국한되고 있다. 1898년 12월 6일 <일본개화기초>에서는 메이지유신의 기본 법률과 과정을 소개하며 일본 개화의 성공이 이것을 잘 시행한 덕분으로 우리나라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899년 10월 31일자 논설에서는 비스마르크를 위대한 정치가로 소개하며 그의 훌륭한 정책이 강화된 왕권 기반 하에서 수행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위 와 같은 자료들과 2번의 민권의 한계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독립협회가 추구한 것은 영국형 모델이 아닌 프로이센형 모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독립협회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도전으로 내부사회의 모순이 증대되고 있었던 19세기 말의 한국사회에서 등장한 개화주의적 정치 / 사회단체로 당시의 위기를 일정한 수준에서 인식하고, 그 위기를 극복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중립적인 외교론을 주장한 긍정적인 면모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개혁론이 의회개설운동으로 직접적인 표면화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주장했던 의회가 민중의 정치담당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가 아니었다는 점과, 민중의 권리를 인정하고 일본 및 서구 열강들과의 교섭에서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서의 군주를 구성요소로 하는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한 근대적 개혁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법을 초월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군주를 요구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열강의 이권침탈저지가 자주국권수호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1898년 미 / 영 / 일의 동맹체제 형성과 일치하여 정치적 목적에서 러시아를 견제했다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독립협회운동은 만민공동회등을 통하여 사회 각 층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개혁론 안에 여러 부분의 근대적인 요소가 포함 된 건 사실이지만 한계성 또한 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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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LG상남문화재단 : http://www.lgpr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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