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장애인 권리협약의 의미와 장애인 복지 발전방향 (장애인의 인권 국제적 노력, 장애인권리협약 내용,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 장애인의 편견적 오해, 국내 장애인 복지 방향,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

소개글

국제 장애인 권리협약의 의미와 장애인 복지 발전방향 (장애인의 인권 국제적 노력, 장애인권리협약 내용,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 장애인의 편견적 오해, 국내 장애인 복지 방향,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노력

　2.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1)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 배경
　　2)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내용
　　3. 장애인권리협약의 한계

　4.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

　5. 장애인의 편견적 오해

　6. 국내 장애인 복지 방향
　　1) 장애아동의 교육문제 개선방안
　　2) 장애인의 고용문제 개선방안
　　3) 장애인의 의료문제 개선방안
　　4) 장애인의 시설문제 개선방안
　　5) 장애인 체육 및 문화문제의 개선방안
　　6)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7) 장애인 소득보장문제의 개선방안
　　8) 장애인 법제도 문제의 개선방안

　7.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
　　1) 최저생활보장
　　2) 차별금지
　　3) 지역사회 중심과 함께 하는 복지시설
　　4)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Ⅲ. 결론

　1. 장애인복지의 과제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적합한 취업 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시설에 편의증진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장애인의 활동을 억제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장벽을 철폐한다. 우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부터 법에 맞게 편의시설를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한다. 많은 장애인이 주로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이 살기 편하게 주거를 개조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이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서 장애인에 의한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재활전문의, 사회복지사, 재활간호사, 수화통역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고 국립재활종합병원, 수화방송국, 국립중앙점자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연구원 등 장애인을 위한 국공립기관을 설립하여 임용해야 한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불과 일년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 만불 시대를 살고 있었고, 소위 선진국클럽인 OECD에도 가입하는 등 계속적인 세계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성장의 그늘에 숨겨져 있는 내부적인 불만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 국민 통합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장애인 문제다. 경제성장제일주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 수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국가차원의 책임은 명확하게 지지 않고 있는 형편에 놓여있고, 그리고 사회의 편견과 소외 속에서 장애인은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려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라는 경쟁이 가능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는 체제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우리 사회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보장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격리수용’이 아닌 ‘사회통합’을, ‘동정’이 아닌 ‘당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정책의 큰 원칙은 보편성(Universalism)과 선택성(Selectivity)이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사회생활 및 사회개발에 있어서 “완전참여와 평등”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이란 사회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생활조건 및 사회경제개발로 결과된 생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즉 장애인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특별한 욕구에 따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 할 때 장애인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복지재정의 취약성 등 제반 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의 추구는 자칫 복지서비스의 형식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으로의 정책방향 조정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계층의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보편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소득수준이 낮고 장애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을 복지정책의 1차적 대상으로 하되, 점차 소득기준과 장애정도기준을 확대하고 장애범위를 확대하여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닌 장애인복지정책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제고 또한 필요하다. 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등에 따라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개발,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인성 장애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의 상호연계가 필요하다. 한 국가의 복지수준이 국가, 시장, 그리고 가족이라는 세 복지주체들의 복지기여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의 복지역할과 더불어 민간영리부문, 민간비영리부문, 가족, 지역사회의 복지참여와 복지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방면의 정책이 요구되므로 장애인과 관련된 정부부처간의 의견을 수렴,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통일된 범정부적 기구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장애인 권리협약과 장애인의 인권, 신용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복지동향 6월호, 2008
장애인 권리협약의 의미와 핵심 과제, 이익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조홍중(2002). 제19장 장애이해의 심리, 심리학 입문, 양지출판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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