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군사기업(PMCs)의 현황과 전망 (민간 군사 기업의 발달 배경, 민간 군사기업의 현황, 민간 군사 기업의 문제점, 민간 군사 기업의 전망)

소개글

민간 군사기업(PMCs)의 현황과 전망 (민간 군사 기업의 발달 배경, 민간 군사기업의 현황, 민간 군사 기업의 문제점, 민간 군사 기업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Ⅱ. 본론

　1. 민간 군사 기업의 발달 배경
　　1) 국제관계적 요인
　　2) 군사적 요인
　　3) 국내적 요인

　2. 민간 군사기업의 현황
　　1) 군사 공급기업 :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
　　2) 군사 자문기업 : MPRI
　　3) 군사 지원 기업 : 브라운 앤 루트(Kellog, Brown & Root)
　　4) 그 밖의 민간 군사 기업

　3. 민간 군사 기업의 문제점

　4. 민간 군사 기업의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적 관성의 유지,“ 『대한정치학회보』9집 2호, (대구: 대한정치학회, 2001), p. 311.
기업의 특성상 해산과 형성이 쉽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상의 확장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용역을 주는 국가들 역시 민간 군사 기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민간 군사 기업에 의한 용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Ⅲ. 결론
냉전이후, 소련이 붕괴하고 나자 세계 민간 군사 시장에서는 인력과 군 장비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군 인력과 장비는 민간 군사 기업으로 들어가 기업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었고, 국제적 분쟁이 증가한 지역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늘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군사 기업의 확장 가운데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버팀목 또한 함께 있었다.
미국은 냉전 이후 국제적인 개입을 통한 패권 질서 확립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발생한 9.11 테러는 미국의 대외 확장 정책에 힘을 실어 주면서 민간 군사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시장으로의 개입을 촉진시켰다. 특히 최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군사 혁신은 민간 군사기업의 협조가 없이는 국제 분쟁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또한 유연성 있는 개입을 하기 위해서 군 규모를 축소시키고, 선 방식의 전쟁 수행에서 점 방식으 전쟁 수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타 부수적인 부분은 모두 민간 군사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다른 여러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작전 수행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민간 군사 업체에 용역을 줌으로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다. 우선,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외부로의 개입이 쉬워졌다. 이라크전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해외 파병은 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간 군사기업은 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서 파병된 후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의 회피와 예비역 군인들에 대한 직업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사례를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MPRI나 SAIC, 브라운 앤 루트와 같은 기업들이 발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군사기업의 발전이 긍정적인 예상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쟁 수행 당시의 민간인에 대한 처리 방법과 현지 상황에 대한 처리 문제 등 국제법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좋다.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 역시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국제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미국 중심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짐에 따라서 당분간의 민간 군사 기업의 확장은 계속 될 것이다. 특히, 회사 자체의 유연성으로 인해 쉽게 해산하고 다시 뭉칠 수 있다는 장점은 사회적 여론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민간 군사 기업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할 경우, 민간 군사 기업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것이고, 정부가 민간 군사기업에 끌려 다니거나, 민간 군사 기업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민간 군사 기업을 규제하고,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군과 민의 통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민간 군사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변 강대국과의 분쟁과 북한에 대한 위협이 함께 존재하는 국가 때문일 것이며, 군 부대의 소형화, 경량화 경향에 발 맞추어 가기 위한 하나의 개편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역시 군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민간 군사 기업이 가져가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자의 업무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민간 군사 기업이 과거 정부가 행했던 고유의 영역에 함께 들어온 상황은 그렇게 놀랄 만한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민간 군사 기업의 진출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우리에게 이로울 것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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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택, “비밀리에 급 부상하는 美 민간 군사기업.” http://www.globalwindow.org/ (검색일:200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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