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가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연구-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도가니법)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매스미디어가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연구-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도가니법)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문제제기
2.연구질문

Ⅱ. 이론적 정의
1. 정책의제의 유형
2. 정책의제 설정과 주도집단
3.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

Ⅲ. 사례분석 - 도가니법의 의제설정모형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
1. 제1단계 : 문제의식 형성
2. 제2단계 : 문제의 제기
3. 제3단계 : 문제의 구체화 및 확산
4. 제4단계 : 진입의 단계

Ⅳ. 결론.

본문내용

에 동조하고 이를 적극 지지하는 국민들이 생겨나 정부종합대책과 도가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렇게 주도자인 피해집단으로부터 지식인 및 관심 있는 여론 지도자를 거쳐서 일반대중에까지 동조를 얻어 나가는 과정을 Cobb&Elder는 문제의 확산이라고 부르고 있다.(정정길, 2012, p313)
Ⅳ. 결론.
본 연구는 광주인화학교 사건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의제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책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외부주도형’을 설정하였다. ‘외부주도형’으로 설정한 이유는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인 피해자와 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주도적 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외의 매체인 영화<도가니>의 등장으로 사회적 쟁점화 되어 공중의제에서 정부의제로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외부주도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외부주도형을 토대로 제1단계인 ‘문제 의식의 형성’단계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도집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단계 ‘문제의 제기’단계에서 광주인화학교 사건의 등장으로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에 개정 필요성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제3단계인 ‘문제의 구체화 및 확산단계’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 과정을 매스미디어의 언급량으로 살펴보았다. 제4단계인 ‘문제의 진압’단계에서는 마침내 대다수의 공중이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공중의제가 정부의제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연구질문1은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매스미디어는 문제가 확산되어 공중의제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정정길. 2012) 제3단계 문제의 구체화 및 확산단계에서 보조적 촉발매커니즘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질문2은 제4단계 진입의 단계에서 외부주도집단은 정부의 정책결정자를 움직일 만큼 정치적 힘이 달려있지 않았지만 영화<도가니>로 인해 정책문제의 해결에 동조하고 이를 적극 지지하는 국민들이 생겨나 정부종합대책과 도가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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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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