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노인복지법 (의미,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 노인문제, 노인복지법문제점, 노인시설)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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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 노인복지법 (의미,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 노인문제, 노인복지법문제점, 노인시설) 이론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법

1. 의미

2. 내용

3. 노인문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개선방안
노인문제의 원인은 개인이나 가족의 결함보다는 사회의 변화 또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의 결함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론 노인문제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개인과 가족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노인문제를 노인과 가족이 스스로 노력하여 해결하도록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노인문제 해결시각은 아직도 노인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노인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에서 먼저 국가의 정책입안자나 결정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시행되고 있는 노인 급여수준이 비현실적이고 명목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은 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를 경제적 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정도로만 축소하여 생각하는 경향에서 탈피해야 한다. 노인문제는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역할상실과 여가활동 문제, 사회심리적 갈등과 소외와 고립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국가는 노인복지의 대상을 전체노인으로 확대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이미지는 정확한 근거 없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근본 뿌리이므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깨우쳐주고 가르치는 일 역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사안별 개선방안
(1) 경제적 문제 개선방안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동력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대다수의 노인들은 늙어감에 따라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가난해 질 수밖에 없으며, 빈곤은 모든 면에서 노인의 생활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년기에 있어서 취업활동은 경제적 문제의 욕구충족과 직결되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생산적인 일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편화되어 있는 55～58세의 정년을 60세로 상향조정하고 은퇴 후 재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일상생활을 무료하게 소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직종의 개발 및 알선체계를 확립하여 노인취업기회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노인복지법도 강력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의 의식개혁과 직업능력의 개발이 중요하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는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화 시대에 요청되는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하여 노인 스스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막연히 노인문제의 일부로만 여겨 사후적인 대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경제적 의존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과정과 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기타 노인의 건강상태와 신체적 조건을 감안한 주택을 개발하여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양로 시설은 단순한 수용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시설운용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반 주택의 한 형태로 발전시켜 양로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건강 문제 개선방안
노화가 심화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이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만일 이들에게 거주할 집이 있다면 거택보호(居宅保護)가 좋을 것이다. 즉 자기 집에서 살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간호제도, 간병인제도의 시행을 강화하고, 생활필수품 조달, 노인거택 경비대금의 대부, 병원 왕래시의 교통수단 제공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노인이 의료기관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병원을 농어촌지역에도 많이 설립하고, 각종 응급차량 서비스 제도도 개선 및 확대되어야 하며,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자기 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병에 걸리기 쉬우며 노인성 병환은 주로 만성퇴행성 병환인데, 이러한 노인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보건, 의료체제의 수립이 요망되며, 요양시설을 서비스의 종류나 이용자(입소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겠다.
(3) 역할 상실여가소외 문제 개선방안
노인들의 각종 활동을 조장하고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노인들이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노인의 재고용 제도 정착, 노인사회봉사단 활성화, 노인스포츠장려 및 보급, 노인복지센터노인휴양시설 노인대학 확대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방적 서비스로서 일반국민들이 노령기 이전부터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도록 습관화하여 노령기를 맞이하도록 사회교육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이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통적 소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서비스(예: 사회단체의 교양강좌, 노인대학 등)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가정의 역할 강화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는 노인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가정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사회문제로 치닫게 된다. 이에, 우리의 전통적 장점인 경로효친(敬老孝親)의 미풍을 가정 안에서부터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 역할의 중대함이 국가 정부의 책임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에 걸맞게 국민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 개발과 그 실현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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