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보장 개요
1. 사회보장의 어원 및 역사
2. 사회보장의 개념
3. 사회보장의 구성
Ⅱ.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1. OECD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3.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4.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5. 요약 및 평가
Ⅲ.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1. 개념
2. 입법배경과 연혁
*참고문헌
1. 사회보장의 어원 및 역사
2. 사회보장의 개념
3. 사회보장의 구성
Ⅱ.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1. OECD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3.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4.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5. 요약 및 평가
Ⅲ.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1. 개념
2. 입법배경과 연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기하고 제도간 연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비록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법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회보장법의 모법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여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회의 당국은 국민의 지지를 위하여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면 당시 국민들은 복지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표현없이 소원만 했고, 일반 공무원은 무관심했으며, 근로자 계층에서도 노총의 의례적인 구호 외에는 별로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다. 또 사회복지사업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회적 행동이나 사건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해서 간혹 몇 가지 사건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각수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지시각서(제12531호)를 하달했다. 그리하여 당시 개정헌법(1962년 12월 26일) 제30조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모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3년 10월 8일 제107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안과 함께 상정하여 질의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5일 두 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동법률은 최초에는 사회보장의 기본 계획, 이론 정립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으려 했으나 정부의 사회보장의 의지가 후퇴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정도로 입법화되는 데 그쳤다. 이후 동법은 전문 7개조로서 30여 년 동안 자구의 수정도 없이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법으로서 존재해 왔었다.
(2) 사회보장기본법
그 동안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들이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개개 법률마다 각기 독자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초래되었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령 제5134호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고 1996년 6월 30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들의 모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는 4조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제정의 목적에서 밝힌 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그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정해진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도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복지권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함은 물론, 정부의 조치권 발동에 의하여 사회복지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신청주의를 천명(법 11조)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상설기구로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한다. 특히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사회복지관계부처의 장관, 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표로 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및 제도 개선, 비용의 조달 그리고 부처간의 정책 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5년마다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밖에 이 법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리로 형평성, 민주성, 연계성 및 전문성이 구현되어야 하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비용의 부담에 관한 원칙, 사회보장 전달체계, 전문인력의 양성, 정보의 공개,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및 통지, 설명 등에 관하여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조
①목적과 기본이념(법 제1조-제2조)
법 제1조와 제2조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상 규정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생존권적 실현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으로 사회보장관련법률의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②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주(법 제3조)
③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법 제5조,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법제26조 제1항)
법 제6조에서 나타내고 있는 가족기능의 향상 책임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촉진의무 등은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나. 국민의 책임(법 제7조)
④사회보장의 대상(법 제8조, 제9조)
⑤사회보장수급권
가. 급여수준(법 제10조)
나. 급여의 신청과 보호(법 제11조, 제12조)
다. 수급권의 제한과 포기(법 제13조, 제14조)
라. 구상권(법 제 15조)
⑥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가. 성격(법 제16조)
나. 구성(법 제17조)
다. 직무(법 제18조)
라. 관계행정기관의 협력(법 제19조)
⑦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가. 장기발전방향(법 제20조)
나.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과 협조(법 제22조, 제23조)
⑧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가. 운영원칙(법 제24조):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나. 역할의 조정원칙(법 제25조)
다. 전달체계(법 제28조)
라. 전문인력의 양성(법 제29조)
마. 정보의 공개(법 제30조, 제32,33,34조)
⑨비용의 부담(법 제24조)
⑩권리구제 및 비밀의 보호(법 제31, 35조)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광복과 6.25를 거치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여망하는 국민과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태동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정부는 우리나라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그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개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회의 당국은 국민의 지지를 위하여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면 당시 국민들은 복지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표현없이 소원만 했고, 일반 공무원은 무관심했으며, 근로자 계층에서도 노총의 의례적인 구호 외에는 별로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다. 또 사회복지사업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회적 행동이나 사건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해서 간혹 몇 가지 사건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각수반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이라는 지시각서(제12531호)를 하달했다. 그리하여 당시 개정헌법(1962년 12월 26일) 제30조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모법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3년 10월 8일 제107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안과 함께 상정하여 질의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5일 두 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동법률은 최초에는 사회보장의 기본 계획, 이론 정립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으려 했으나 정부의 사회보장의 의지가 후퇴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정도로 입법화되는 데 그쳤다. 이후 동법은 전문 7개조로서 30여 년 동안 자구의 수정도 없이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법으로서 존재해 왔었다.
(2) 사회보장기본법
그 동안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들이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개개 법률마다 각기 독자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초래되었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령 제5134호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고 1996년 6월 30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들의 모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는 4조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제정의 목적에서 밝힌 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그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정해진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도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복지권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함은 물론, 정부의 조치권 발동에 의하여 사회복지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신청주의를 천명(법 11조)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상설기구로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한다. 특히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사회복지관계부처의 장관, 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표로 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및 제도 개선, 비용의 조달 그리고 부처간의 정책 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5년마다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밖에 이 법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리로 형평성, 민주성, 연계성 및 전문성이 구현되어야 하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비용의 부담에 관한 원칙, 사회보장 전달체계, 전문인력의 양성, 정보의 공개,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및 통지, 설명 등에 관하여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조
①목적과 기본이념(법 제1조-제2조)
법 제1조와 제2조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상 규정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생존권적 실현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으로 사회보장관련법률의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②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주(법 제3조)
③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법 제5조,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법제26조 제1항)
법 제6조에서 나타내고 있는 가족기능의 향상 책임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촉진의무 등은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나. 국민의 책임(법 제7조)
④사회보장의 대상(법 제8조, 제9조)
⑤사회보장수급권
가. 급여수준(법 제10조)
나. 급여의 신청과 보호(법 제11조, 제12조)
다. 수급권의 제한과 포기(법 제13조, 제14조)
라. 구상권(법 제 15조)
⑥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가. 성격(법 제16조)
나. 구성(법 제17조)
다. 직무(법 제18조)
라. 관계행정기관의 협력(법 제19조)
⑦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가. 장기발전방향(법 제20조)
나.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과 협조(법 제22조, 제23조)
⑧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가. 운영원칙(법 제24조):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나. 역할의 조정원칙(법 제25조)
다. 전달체계(법 제28조)
라. 전문인력의 양성(법 제29조)
마. 정보의 공개(법 제30조, 제32,33,34조)
⑨비용의 부담(법 제24조)
⑩권리구제 및 비밀의 보호(법 제31, 35조)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추천자료
-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제도 필요성, 유럽과 우리나라의 사회...
- 사회복지학 사회보장정책에 대하여 - 사회보장의 개념, 특성과 운영원칙, 사회보장제도의 구...
-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비교분석
-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 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
-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개념,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유형,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
-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 영국의 사회복지 (한국영국복지지향정책, 한국복지지향정책, 영국복지지향정책, 사회보장제도...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제도 개념, 국민연금제도 의의, 국민연금제...
- 영국의 사회 보장 제도 (영국의 사회보장의 개념, 영국의 사회보장의 역사, 영국의 사회보장...
-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회복지제도가 정치적 안정, 사회통합, 불평등 감소, 경제...
-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세계대전과 베버리지보고서,영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의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내용(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사회보장의 분야와 법체계 소득보장제도 및...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