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사회복지법의 형성, 복지국가발전, 사회복지발달사, 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사회복지법발전) 이론정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사회복지법의 형성, 복지국가발전, 사회복지발달사, 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사회복지법발전) 이론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형성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2.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이전

〈참고〉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Ⅱ. 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英國의 사회복지발달사
2. 獨逸의 사회보험법
3. 美國의 사회보장법


Ⅲ.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2.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3.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4.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함.
3)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원조가 한국 경제의 회복 및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과 고아, 과부, 부상 자 및 장애인을 위한 응급적 구호를 제공함.
1948년에 수립된 정부는 많은 외국원조기관이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1952년에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설운영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음.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근로자보호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56년에는 ‘어린이헌장’을 제정, 공포함.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는 국가 사회적인 혼란을 종결하고 외원기관으로부터 유입된 물자를 통해 빈곤과 고통을 해결해 가는 시기로 볼 수 있음.
2.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함. 그러나 동계층 형성의 미성숙으로 노조의 조직력이나 노사간의 세력관계가 지극히 미약했으며, 복지국가의 이념이라든지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나 주장이 거의 무시됨.
1970년 이후 상황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소득불평등, 절대빈곤인구의 증가 등)에 대해 정부는 사회개발정책을 병행하는 국가발전정책의 궤도를 수정하여 사회복지법을 시행하게 됨.
2) 사회복지입법
1961년: 공무원연금법(한국 사회보험법의 효시), 갱생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1962년: 선원보험법(현재까지 미실시), 재해구호법 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1977년 시행) 제정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 제정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1988년에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어 실시) 제정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1988년에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어 실시) 제정
1977년: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 제정
3) 평가
① 사회복지입법을 만들어 시행할 만한 여건이 성숙하지 못함.
②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미진함. 선언적 내용과 임의규정이 법의 주류를 이룸.
③ 한국 현대 사회복지입법사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였던 시기로서, 점진적인 변화이기는 하지만 사회보험 중심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음.
3.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1981년 2월에 출범한 5공화국의 정치적 정통성의 문제 등으로 복지사회를 천명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유신체제하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지 못함.
학생운동이 격화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요구 증대, 신규 노조의 급속한 활성화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심화됨.
사회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생활양식의 현대화 등으로 산업재해, 환경오염,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문제,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문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적 수요가 대두됨.
2) 사회복지입법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추진되었던 각종 사회복지법제 중 도입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법제가 주류를 이룸.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1981년: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인복지법이 독립된 법으로 입법화되고 1961년에 처음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 개정
1986년: 갱생보호법 개정, 국민연금법이 국민복지연금법으로 개정(1988년 실시)
1988년: 최저임금법 제정,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전면 실시, 보호관찰법 제정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도시지역의료보험 시행
3) 평가
① 기존의 사회복지법의 확대 개편,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화
②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으로서 향후의 서비스법 기틀 마련)
③ 1988년에 최저임금법과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사회복지 관련법이 한층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내용까지 제정됨.
4.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1990년대는 정치적 발전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파탄(1997년 IMF 구제금융),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된 시기임.
경제적으로는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급속한 하락국면을 맞이하게 되어 이후 많은 사회적 문제들(기업의 연쇄부도와 경제난의 가중, 기업과 금융 등 사회 모든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자와 실업자가 양산)이 발생함. 특히 실직노숙자의 문제, 가정파탄, 자살, 알코올중독, 과로사, 생활범죄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됨.
1990년대에 들어와 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가 영미일을 거쳐 세계적인 정치경제의 주류로 되면서, 한국도 세계시장에 편입됨.
IMF 사태로 인한 대량의 실직자와 가족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시도했고,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의약분업, 의료보험의 통합(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급속하게 확대됨.
2) 사회복지입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 및 청소년기본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 규정 마련),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1995년 시행)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5년: 농어민연금법 시행, 사회보장기본법 및 정신보건법 제정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실시) 제정
3) 평가
① 법제의 내실화와 주변적인 부분에까지 확대, 개편됨.
②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함(유아보육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③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급여가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짐.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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