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의의, 종류와 목적, 순기능과 역기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의의, 종류와 목적, 순기능과 역기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의의

Ⅱ.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4. 기타 형태

Ⅲ.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1. 기본생활보장
　2. 소득재분배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Ⅳ.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의료, 노령 및 폐질 그리고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이 도입되었지만 실제 수급권자는 아직까지 선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권은 2008년부터 획득되기 때문에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없으며, 고용보험 역시 1995년 7월 1일부터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 12개월의 피보험 고용기간에 연령에 따라서 1개월에서 4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10년 이상 피보험자로써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최고 4개월에서 7개월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일정기간을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하여야 하는 조건을 생각한다면 아직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의료보험 역시 1992년 현재 본인 부담율이 무려 68%로서 8조원 정도인 반면에 의료보험부담은 약 2조원, 국가부담은 8천억 원에 불과하다.
넷째,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생활보호의 수준 역시 빈곤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미래에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상쇄의 대부분이 개인과 가족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삶의 안정이나 삶의 질의 상승을 위한 사회정책보다는 사회병리현상을 치료하고 사회문제를 구호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공적부조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학에서도 사회보장제도, 특히 사회보험에 대한 강의나 학과가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보장제도에서 전문인의 수요와 사회구성원의 소득안정욕구를 연구하고 대변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개입금지에 의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학자나 정치인들이 대변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통계상의 문제와 연구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회보장은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적 위험과 부담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아주 낮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이 모두 도입되었지만 개인의 부담비율이 아주 높으며, 사회구성원은 사회적 위험에 의해서 근로능력의 상실과 그의 결과로서 그와 그의 부양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충분한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경우에 지금까지 달성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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