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제정에 대한 NGO 활동 (성매매, 성매매의 기원과 역사, 구조 및 실태, 성매매특별방지법에 대한 NGO 활동, 성매매방지법의 내용, 성매매방지법의 실행 이후 효과 및 반응, 외국사례)

소개글

성매매특별법 제정에 대한 NGO 활동 (성매매, 성매매의 기원과 역사, 구조 및 실태, 성매매특별방지법에 대한 NGO 활동, 성매매방지법의 내용, 성매매방지법의 실행 이후 효과 및 반응, 외국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
　1. 성매매의 기원
　2. 한국 성매매의 역사
　3. 한국 성매매의 구조 및 실태
　4. 성매매의 문제점
　5. 성매매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의 계기다 된 사건

Ⅱ. 성매매특별방지법에 대한 NGO 활동
　1.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의 과정

Ⅲ.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방지법 주요 내용
　2. 기존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의 비교

Ⅳ. 성매매방지법의 실행 이후 효과 및 반응
　1.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와 여성부의 지원대책 현황
　2. 효과
　3. 성매매방지법 실행 이후 NGO 활동

Ⅴ. 외국사례
　1. 스웨덴
　2. 대만

Ⅵ. 결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지원대책을 요청한 부산, 인천지역 집결지 여성들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탈성매매여성지원을 위한 중앙센터'(가칭)을 설치해 정부의 성매매방지 대책을 홍보하기로 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초반에는 숱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예상보다 거친 반대의 목소리로 아직까지 요원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법의 취지와 성매매피해여성의 현실에 대한 왜곡은 매우 심각했다. 그나마 법의 수혜자인 성매매피해여성들과 현장지원가들인 여성단체들와의 오해가 풀리고 공동행동을 결의하고 있어 다행이다. 뿌리 깊은 성산업의 토대를 조금이라도 허물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지금처럼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굳은 의지를 계속 유지하며 강력한 단속과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힘써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새로운 성문화 건설을 위해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실천에 힘써야 할 것이다.
Ⅴ. 외국사례
1. 스웨덴
- 1998년 ‘성적서비스 구매’ 금지법 채택
스웨덴의 경우 1998년 ‘성적서비스 구매’금지법을 채택하여 ‘성매매된 사람은 알선매개자(포주) 및 구매자 모두에 의해 착취당한 약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성구매자만’을 처벌한다. 이것은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한 개혁적인 법으로,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양성평등은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렸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에서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지원은 탈성매매여성들의 동기가 ‘돈’이 아니라 어린 시절 학대경험 등 정신 및 심리적 원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탈성매매 지원프로젝트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원’을 강조한다. 물론,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 및 직업소개는 각 지역의 교육부서 및 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한다.
2. 대만
- 레인보우 정책 시행
섹스관광지의 오명을 안고 있었던 대만의 경우에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강력한 단속, 처벌 정책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나라이다. 대만은 1999년 3월 28일 공창제도의 폐지를 향후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 3월 27일부터 공창과 사창지역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앞서 1994년부터 대대적인 퇴폐업소 단속으로 공창제 폐지의 토대를 마련해 나갔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적발된 경우 6개월 이상의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했다.
또한, 경찰과 관계공무원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경찰ㆍ 시공무원ㆍ세무서ㆍ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동원해 퇴폐영업 업소명단을 파악하도록 하여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 문책했다. 아울러, 성매매여성들의 직업전환을 위해 혁신적인 ‘레인보우 정책’을 시행했다. 직업훈련소 외에도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건강보험카드를 발급하였으며, 1년 동안의 생활보조비(부모와 두 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 기준)명목으로 일인당 130만원과 직업장려금으로 50만원을 제공 약 180 만원을 제공해 탈 성매매를 도왔다. 2001년 여성부
3. 미국
-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John School) 실시
또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 처벌보다는 성구매자와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경우이다. 성구매자에 대한 재교육은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John 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는데, 성매매 여성이 겪는 성매매체제의 진실과 폭력, 학대, 마약중독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현실과 인간의 성을 산다는 행위가 해악이라는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재범율을 감소시켰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여 다시 성매매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탈 성매매 의지를 지닌 여성들에게는 장기적이고 치료 중심적인 의료적 정신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탈 성매매를 돕고 있다.
Ⅵ. 결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1. 법집행의 지속성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성매매특별방지법이 11월 22일까지만 시행된다. 그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는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사업이라고 불리어 지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에는 절대 단기간에는 이루어 질 수 없다.
2. 법집행의 투명성
오래전부터 경찰과 윤락업소간의 유착이 많은 사회 문제로 드러났다. 그런 무리들이 있는 한 성매매의 근절은 힘들다.
3.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을 무력화시키며 불법행동을 일삼는 범죄 집단에 대한 강력한 대처
4. 앞으로 더 늘어날 음성적인 불법 성매매의 단속
5.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대책마련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보건당국이 집창촌을 방문하여 임질은 1주일, 매독은 3개월, 에이즈는 6개월에 한번 꼴로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젠 일절 성을 팔거나 사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건강검진이 사각지대에 놓였다.
법 시행 이후 문을 닫은 집장촌을 떠나게 된 성매매여성들 즉, 탈 성매매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여성의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제까지 주로 사후대책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러나 못지않은 것이 예방일 것이다. 성매매 또한 사회문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비행, 빈곤, 성폭력 다양한 사회문제가 성매매여성을 양산하고 있다.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사회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택하게 되는 여성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성매매방지법의 정책 PR 수행과정에 관한 연구 /박선희 .경찰학연구 2006
◎ 성매매방지법의 형법적 한계 / 선종수. 社會科學論集 2005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오혜란. 女性硏究 2004
◎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 / 박은경. 여성연구논집 2004
◎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 천진호.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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