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과 조세제도 및 우리나라 노인 복지시설의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인 인구, 노인시설, 노인시설의 문제점, 시설문제의 해결방안, 경로연금(노령수당), 노인조세혜택, 경로우대제도, 노인요양보험제도)

소개글

경로연금과 조세제도 및 우리나라 노인 복지시설의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인 인구, 노인시설, 노인시설의 문제점, 시설문제의 해결방안, 경로연금(노령수당), 노인조세혜택, 경로우대제도,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 인구
　2. 노인시설
　　1) 노인 주거복지시설
　　2) 노인 의료복지시설
　　3) 노인 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 복지시설
　3. 노인시설의 문제점
　4. 시설문제의 해결방안
　5. 경로연금(구 노령수당)
　6. 노인조세혜택
　7. 경로우대제도
　8. 정부가 시행추진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화 및 노인성질환 일 때만
가능(제2호 수급자)
피보험자와 수급자 일치
65세 이상노인(제1호 피보험자)
40~64세:노인성질환일때만가능
(제2호 피보험자)
재원조달방식 및 비율
사회보험료+조세+이용자부담 = 혼합방식
보험료+조세=80% (조세 30~40% 수준)
본인부담 20% (이외에 요양등급별 월사용 한
도액 초과분, 추가 임의서비스, 시설이용
식비 전액본인부담)
사회보험료+조세+이용자부담=혼합방식
보험료 45%조세 45%본인부담 10%
(이외에 요양등급별 월사용 한도액 초과분, 추가 임의서비스, 시설이용 식비 전액본인부담)
요양등급
3-5 등급으로 구분
6단계 구분:요지원, 요개호(1-5단계)
급여형태
원칙적으로 현물급여
주요쟁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현금급여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현물급여(현금급여 불인정)
(개호보험급여가 아닌 제한적인 형태로 현금급여 인정)
급여종류
시설서비스 3종류
재가서비스 10종류
시설서비스 3종류
재가서비스 12종류
정부주도로서 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복지계에서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우려와 근심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의 부양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재정위기, 그리고 의료보험 재정이 불안한 현실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국민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의료 보건 중심의 급여가 아니고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간호사보다는 사회복지관련 직종의 인력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앞으로의 노인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요소로서 일본의 제도시행과 그에 따른 문제를 잘 벤치마킹하여 원만하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 요양 보험 제도는 2005-6년 시도별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7년에 시행될 계획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경로연금과 조세제도, 시설 중심으로 노인 복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젠 노인 복지정책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와 건강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해주어야 하겠으며 반대로 건강하고 수입이 필요한 노인 에게는 취업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또한 그다지 수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내려는 노인에게는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고 건강하지 못한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는 다양한 유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정책의 방향이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점인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물론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우선순위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요보호 대상 노인 인구의 기초적 욕구의 충족과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의 전체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충족에 두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도 경로연금 지급 확대, 고령자 재취업 촉진, 결식노인 급식 지원,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치매노인 대책 강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노인여가시설 확충, 경로우대 등의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노인복지정책, 관련예산 등을 더욱 더 늘러 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교재)」
홍승채. 「노인복지시설·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이무승.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방안」
변재관.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모선희외 3인 공저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김미숙(2003a)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노인복지연구』통권2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b)「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나사렛논총』제8호, 나사렛대교출판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http://www.kig.or.krhttp://www.ki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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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염금,   조세혜택,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경로연금,   고령화,   노년기,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