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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민영화][공기업]공기업 민영화의 연혁,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공기업 민영화의 주식매각, 공기업 민영화의 쟁점,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제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연혁
1. 60～70년대
2. 80년대 초반
3. 87년
4. 93년
5. 96～97년

Ⅲ.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1.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1) 한국증권거래소
2)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3) 한국감정원․국정교과서․한국기술개발
4) 한국전력공사
5) 포항종합제철
6)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7) 한국전기통신공사
8) 한국담배인삼공사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중공업주식회사
2.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 추진방식
1) 정부기업의 정부투자기관화
2) 정부기업의 민간기업화
3) 간접투자기관의 민영화
4)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간이양

Ⅴ.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1. 특별주제도
2. 안정주주그룹제도

Ⅵ. 공기업 민영화의 주식매각
1. 주식매각의 의의
2. 주식매각의 종류
1) 주식매각 정도별 분류
2) 매수자 집단별 분류
3) 매각절차별 분류
3.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 방법
1) 완전 민영화
2) 자본시장을 통한 분산매각
3) 단계적 민영화
4) 분할민영화
5)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분할지불 매각

Ⅶ. 공기업 민영화의 쟁점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제고 방향
1. 민영화의 교훈
2.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이 처한 상황과 국민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공기업 민영화와 동시에 상응한 정부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지분의 민간 이전만으로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어려우며 기업의 인사, 재정, 경영, 법률, 행정상의 자주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장이 독점적인 경우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해 민영화의 효과는 줄어들게 되는 바, 사회적 부의 극대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인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로 독점적 지위를 철폐하고 경쟁도입을 확대하여야 하며, 경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배적 기업의 형태는 기존 공정거래법에 의해 강력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태된 기업의 근로자자 대한 고용정책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 대상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설립법을 통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의 운용상 과다규제와 평가지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규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기업들 또는 교섭단체의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집단보다 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이해관계자가 더 보호를 받는 등 역효과를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정부규제의 완화를 병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민영화이후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Ⅸ. 결론
민영화는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 및 사회의 전체 규율체계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제도화된 사회복지국가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경우 민영화는 더욱 커다란 변동을 야기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민영화와 관련된 독일 내의 논쟁은 오랫동안 정당과 학계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을 망라하는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보여 왔다. 그중에서 사회단체들은 각자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근거하여 찬성이나 반대 논리를 지속적으로 고수해 온 반면, 학계와 정당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다소 달리해 왔다.
우선 단체와 정당들을 중심으로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각종 경제단체와 국가경제기구 및 우파정당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와 정당은 자영업자단체(ASU), 납세자단체(BdSt), 산업연맹(BDI), 상공회의(DIHT), 상공회의소(IHK), 수공업자연합(ZDH), 프랑크푸르트 경제정책연구소(FIWF), 쾰른 경제연구소(IW), 니더작센 중산층연구소(MIN), 연방재정부 학술자문기구(WBBF), 연방경제부 학술자문기구(WBBW), 기민당(CDU), 기사당(CSU), 자민당(FDP) 등이다. 반면 민영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단체와 정당들은 독일노련(DGB) 산하 금속노조(IG Metall)와 서비스업종노조(Ver.di) 등, 경제사회연구소(WSI), 공경제기업연합(GOG), 동맹\'90/녹색당(Bundnis \'90/Die Grunen), 민사당(PDS), 사민당(SPD) 등이 있다.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생존가능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곧 생산과 기업의 활동을 경영에 국한해서 본다는 관점에서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성격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볼 때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은 비경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제적 실패는 언제나 조세를 통해 보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를 통한 운영은 항상 독점을 초래하며 그러한 독점은 공공성의 보장이라는 압박을 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반면 공경제기업연합(GOG)과 같은 단체들은 공기업을 지양되어서는 안될 하나의 국가기구로 보며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공기업은 순수한 시장경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재 생산을 위한 보완장치이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공기업과 국가의 생산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관련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각인되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노조내부의 비판적 정파나 민사당은 궁극적인 사회화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노조의 경우는 국가에 의한 경영이나 소유뿐만 아니라 노조의 자본형성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기업들을 직접 설립함으로써 국가주의적 공공성이 아닌 사회적 공공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당들의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에서 상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하고 기민당과 사민당의 경우만 예로 들고자 한다. 전후 복구 시기 사회적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 기민당은 케인즈주의적 동의체제를 통해 파시즘기 군수산업을 민영화하여 업종을 전환하는 것 이상으로는 민영화를 추구하지 않았다. 독일의 민영화 과정 1단계가 사회적 시장경제가 일정하게 자리잡은 1950년대 말에 시작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반면 2단계가 시작되는 1983년 기민당은 줄곧 사민당-자민당 연정 시절의 재정적자를 민영화의 주요 이유로 들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르면 실제 기민당의 입장은 규범정치적(ordnungspolitisch) 측면에서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하는 논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한편 사민당은 1960-70년대 집권기간 내내 기민당의 강력한 민영화 공세에도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1998년 집권 이후에는 기민당의 2단계 민영화 정책과 통일이후의 3단계 민영화 정책을 이어받아 \'현대적 경제정당\'으로서 \'기업가적 경쟁국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곽채기(1998) -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 요인, 공기업추계학술대회
노태근(2006) -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분석, 부경대학교
송대희(1994) -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추진실적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이동섭(2010) - 공기업민영화의 법적규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조동성 외 2명(2009) -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지배구조, 한국경영학회
주경태 외 1명(2006) -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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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기업,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