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의 생애와 그의 법사상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생애, 라드브루흐의 사상,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현대 법 이론과의 연관)

소개글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의 생애와 그의 법사상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생애, 라드브루흐의 사상,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현대 법 이론과의 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생애

Ⅱ.라드브루흐의 사상
　1. 칸트주의(Neo-Kantianism)의 영향
　2. 2차 대전이후의 그의 사상

Ⅲ.‘라드부르흐’의 법철학
　1.법개념론
　2.법이념론

Ⅳ.현대 법 이론과의 연관

Ⅴ.맺는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응하는 무산자계급의 유물론이나 다같은 '계급'이라는 판박이의 틀로 찍어낸 개성 없는 개인인 법철학적 개인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라드브루흐'는 개인을 현실성이 없이 이념화하고, 이성의 소유자로 보편 추상화하고, 절대의 단일기준에서 획일화하고, 기계화 동형화(同型化)하고, 목적을 빙자하여 방편화(方便化) 하는 평판화(平板化)의 개념적 존엄의 인간상을 그려왔다고 지적하였다.).
「법철학」의 관계성, 상대성의 무한함을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주창하면서도, 「자연법」이라는 이름마저도 붙이기가 두려워서, 소리없이 묵묵히 실천에 옮기기만 했지만, '라드브루흐'에게는 법 안에서의 참다운 경외(敬畏)의 믿음이 있었으니 이이가 곧 각자의 인간존엄이다. 이념으로 현실을 유린하고, 현실을 이념으로 위장하는 가식(假飾)의 질서, 자의(恣意.)의 질서를 혐오하면서 '라드브루흐'는 인간의 누구나의 존엄을 근본으로 하는 믿음, 박애, 성실, 겸허, 인내, 실천의 「법철학」의 열린 바탕을 우리 각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눌 누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이처럼 '포스트모던'시대의 법 이론들과도 연결되면서 '라드브루흐'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의 법사상이 결코 어떤 도그마가 아니라 열린 법적 사유(juristische Denkweise)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그러면서도 어떤 또 하나의 새로운 도그마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반성하게 하는 독특한 함량(含量)을 담고 있는 것이 '라드브루흐' 법사상의 위대함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도 이러한 의미로 가까이서 전달되었다.
Ⅴ.맺는말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방법이원론(방법이원주의와는 별도로 문화의 영역은 가치관계적 특성을 갖는 영역으로 별도로 파악하고 법을 문화현상으로 평가함-방법삼원주의), 두 번째가 가치 상대주의이다.
이원주의는 사실성과 규범성 사이의 엄격한 분리에 기초하는데 '라드브루흐'는 1945년 이후 이 둘을 서로 연결시키고자했다.
두 번째 특징인 상대주의는 궁극의 가치와 더불어 정당함의 가치는 상대적인 대상이며 보편적인 ‘자연법/이성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라드브루흐’는 법적안정성을 중시하여 그의 사상을 전개 나간다. 법적 안정성의 이념으로 법은 비로소 존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상대주의는 다수의 독재, 심지어는 일인의 독재를 위한 정신적 기초로 쓰일 수도 있었고, 나치 정권은 ‘법률적 불법’의 인식 가능성을 실제로 가르쳐주었으며, 이것을 경험한 ‘라드브루흐’는 정의를 강조하며 자연법적 경향을 강하게 띄게 된다. 나치의 불법 국가를 마음 깊이 거부했던 '라드브루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인간은 ‘그렇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만약 그가 끊임없이 ‘아니다’라고만 말하도록 강요당한다면, 이는 그의 영혼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법의 이름으로 불법이 자행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그는 “규정과 권력에 의해 보장된 실정법은 그 내용이 정의롭지 못하고 합목적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실정 법률의 정의에 의한 위반이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정당한 법률’인 그 법률은 정의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즉 결코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실정법을 제정하면서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을 의식적으로 부정한 경우 그 법률은 단순히 ‘불법’에 그치지 않고, 법의 성질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라드브루흐' 공식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향은 1948년 발표한 『법철학입문』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라드브루흐’의 자연법에로의 전향은 그의 상대주의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은 종합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의 기본적 법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 법률실증주의와 법의 사실성을 강조한 기타의 법실증주의 그리고 법의 이념성을 강조한 자연법론 등의 이론은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안에 모든 철학적 사조들의 목소리가 모두 담겨있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법철학의 분야에서 '라드브루흐'의 이름은 현대 법철학의 거목으로서 여러 학자들에게 인용되어 지고 있는 듯하다.
※참고 문헌
* 『G.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최종고, 박영사, 1994
* 『위대한 법사상가들 Ⅱ』, 최종고, 학연사, 1984
* 『법사상사』, 최종고, 박연사, 박영사, 1984(2003판)
*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프랑크 잘리거 著 ; 윤재왕 譯, 길안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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