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 방안 (비정규직의 개념·형태·증가와 문제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 비정규 노동자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방안,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 방안 (비정규직의 개념·형태·증가와 문제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 비정규 노동자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방안,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의 개념 및 비정규근로의 형태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 근로의 형태

Ⅱ. 비정규근로의 증가와 문제점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
　신음하는 비정규직의 현주소 - 한국통신 계약직 근로자

Ⅳ.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점검되어야 할 몇가지 점
　1. 유기 근로 계약
　2. 사유와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
　3.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
　4. 특수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방안
　1. 비정규직 실태 파악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의 노동, 동일임금의 적용
　3. 고용형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를 위한 고용차별금지법(가칭)의 제정
　4. 고용평등기구(가칭)의 설치
　5.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
　6. 명목적, 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법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사업 지원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제규정
　12. 기업의 유연성에서 노동자의 `유연성\'으로

Ⅵ.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1. 기간을 정한 근로(근로기준법 제23조 관련)
　2. 단시간근로(근로기준법 제25조)
　3. 파견근로

본문내용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운영관리비를 0.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사업 지원
현행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파견업체에 의한 파견노동자 공급에 있어서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부는 노동조합 파견에서 단시간 및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제규정 : 비임금, 비정규직(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성 문제
임금노동자로 쉽게 규정되는 노동자층 이외에 전통적인 고용관계 밖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직접적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노동자, 가내노동자, 도급계약이나 업무위탁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 기업의 유연성에서 노동자의 `유연성'으로 - 노동자를 위한 노동 유연성, 가족 친화적 노동 유연성 제고
남성 또는 여성노동자가 육아나 자녀 교육 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노동자 자신이 재교육을 위해 고용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그리고 다양한 휴가와 휴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필요 인력을 시간제나 단기고용형태(계약, 임시, 일용, 파견 등)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정규 노동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 시간제나 단기고용 노동자들에게 기존에 그 일을 수행하던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동등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낮은 근로조건은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Ⅵ.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1. 기간을 정한 근로(근로기준법 제23조 관련)
① 문제점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므로 해고제한의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여 정규직 고용을 대체하는 등 전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② 개선방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와 요건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더라도 객관적인 타당성 없이 2회 이상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 `기간을 정한 근로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2. 단시간근로(근로기준법 제25조)
① 문제점
단시간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을 정한 고용으로 상시적 고용불안과 실질적인 노동3권의 행사 및 이에 근거한 근로조건의 보장과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또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동시간의 상한선에 제한이 없으며,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전일제 정규직근로자와 같은 시간을 근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② 개선방안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제규정은 단시간근로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모법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 또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법정근로시간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
3. 파견근로
① 문제점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시 사용업체의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와 협의의무가 있으나 사실상 협의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이에 대한 위반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② 개선방안
근로자파견시 사용자업체의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동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위반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   계약직,   비정규직의 개념,   노동,   정규직,   비정규근로의 증가,   비정규근로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