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를 향한범죄(묻지마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 나의의견

소개글

불특정다수를 향한범죄(묻지마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현황
1. 정의
2. 범죄형태
3. 피해사례
4. 특징

<3>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원인분석
1. 개인적 측면
1) 특수한 성격과 범죄
2) 정신질환과 범죄
2. 사회적 측면
1) 사회적 편견과 차별
2) 사회적 고립과 공격행동
3) 급격한 사회변동과 도시화
4)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4> 대책방안분석
1.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적 변화
2. 범죄인 처우 개선과 교정사회사업의 활성화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4. 사회적 복지 정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

<5> 나의의견

본문내용

14%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인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여성 중에서도, 최근에는 여성들의 권리가 많이 향상되고 사회적 진출 및 경제적 능력이 많이 향상됐음에도 여전히 성폭력에 무방비인 피해여성 및 매 맞는 여성, 그리고 사회 안에 보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여성 역시 사회적 약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우선 우리사회 전체의 의식의 대변화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의 구현은 어려울 것이다.
4. 사회적 복지 정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범죄 문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 문제인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 파생된 2차적인 사회 문제로서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인한 상실감, 욕구 불만, 스트레스가 범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이 곧 범죄 문제의 대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다루었던 빈곤 문제와 노동 문제, 앞으로 다룰 여성 문제,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등에 관한 제도적 구조적 장치의 보완은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책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써 사회적인 범죄 유발 동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빈곤 문제에서 다루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동 문제에서 다루었던 취업상태 보호 비정규직법안 노동조합, 그리고 앞으로 다룰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사회적 복지 정책과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아우르지 못하는 사각이 존재하고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괴짜 경제학’이란 책에서 저자인 스티븐 레빗은 1989년 미국의 범죄율이 정점에 달했고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1990년데 이르러 감소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범죄율이 40년 전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 그 이유로 경제 호황, 사형 집행의 증가, 강력한 치안 등이 아닌 낙태의 합법화를 들고 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빈곤한 삶을 경험할 가능성이 평균치보다 50%나 높다고 한다. 낙태의 합법화 판결로 인해 원치 않은 출산이 줄어들고 불행을 경험할 아이들이 줄어들고 따라서 범죄율도 감소했다는 말이다. 낙태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범죄 감소 요인이었다는 발견은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불쾌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범죄율 감소를 위해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율 감소는 낙태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였고 범죄에 관한 사회적 구조적 환경적 영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범죄 문제는 사회구조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경제 정책, 사회정책 등의 관점에 위치 지우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의 범죄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단순한 형사정책을 넘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결론
무동기 또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는 그 끔찍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매주 몇 명을 죽였느니 몇 건의 화재가 발생했느냐에 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그 대상이 어떠한 원한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대중들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무동기 범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이 사건들을 다루는 우리의 언론들은 대부분 스포츠 중계를 하는 듯한 단편적인 내용이며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보도가 없으며 이에 노출되어 있는 대중은 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신기함, 범행 횟수나 잔혹함에 대한 공포,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피의자에 대한 적개심, 어처구니없는 사건 동기에 대한 허탈감 등을 마치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처럼 느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건의 잔혹함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이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만들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무동기 범죄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피의자 개개인의 잘못이고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 서민들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무동기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이 ‘개인’의 정신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점화시킨 또 다른 원인에 ‘사회’가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개개인의 잘못만을 보고 그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자들을 증가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도 비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의 사회가 직접적으로 무동기 범죄에 대해 나설 수 있게 만들 것이며 사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게 해줄 것이다.
무동기 범죄는 후진국형인 생계형 범죄와 반대로 선진국형 범죄라 불리고 있다. 무동기 범죄는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났었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나 우리 사회나 이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하기 보다는 가해자를 한 특별한 인간상으로 분류하고 배제시키면서 안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무동기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그 대책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링과 같은 선진 수사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든가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식의 해법만 내놓고 있다.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소외받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내다보고 지금부터 소외 계층을 포용하여 껴안지 못한다면 잠재적 범죄자들은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에 더 큰 불안 요소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좋은 사회정책은 좋은 형사정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다.

키워드

묻지마범죄,   원인분석,   대책방안,   나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