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해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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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2
1. 의료민영화의 의의 2
2.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의 현황 2
3. MB정부의 정책상황 3

Ⅱ.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관리운영 현황 4
1.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현황 4
2.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 6

Ⅲ.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이득 8
1.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 효과 8
2.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상승 8
3. 외국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 9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 9

Ⅳ.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폐혜 10
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 인플레이션 10
2.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 발생 10
3.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것의 한계, 경상적자 우려 11
3. 해외 사례 11

Ⅴ. 의료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안 13
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13
2. 의료서비스 재정체계의 개선방안 15

Ⅵ. 결론 17

Ⅶ.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다. 2006년 기준 국내 총 생산 GDP의 6%의 낮은 의료비에 대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 같은 의료산업 성취의 근저에는 경제 성장,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동안 가꿔 온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수요의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의료개혁은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은 본 Essey를 통해 알아봤듯이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유럽의 선진국들의 차지하고 있는 60~90%엔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며,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 역시 53%로 유럽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이 낮은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세계수준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는 금지해 왔기 때문이다. 현 실정에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분야를 시장 경쟁체제로 내보낸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약한 의료분야의 공공성의 붕괴를 야기하는 것과 같다. 나아가 의료양극화와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료분야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의료분야를 시장에 개방하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며, 정작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무시되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결코 국민보건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부족한 공공성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현재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 부분을 30%까지 확충한다면, 병원체계 전체의 공공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공적으로 규제되는 ‘시장과 경쟁’의 효과를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재정체계의 공공성을 80%정도로 끌어올린다면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제공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민간보험의 침탈로부터 국민건강보험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일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선진화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 현재와 같은 시장 친화적 의료정책을 공공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의료제도는 그 성격이 국민보건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 역시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공익성과 사회적 형평성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현재 보건의료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더욱 더 깊은 수령으로 국민들을 몰아가는 악수가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Ⅶ. 참고문헌
1.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영의료보험 다 보장해준다더니’, http://www.konkang.or.kr 발췌
2. 건강연대, 국민건강권 보장하는 의료의 공공성과 대안, 이원영, 2009
3. 건강연대, 의료민영화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우석균, 2009
4.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의 본임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2004
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06년 가을호, 2006
7.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8.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6.2 지방선거후 '영리병원 본격 추진' 촉각
9. 박형근, 병원 간 경쟁수준이 병원 재원일수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2006,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0. 서울경제, economy.hankooki.com, 사회美 한국형 전국민 건보제도 '관심'
11. 월간암, www.cancerline.co.kr, 의료보험 민영화를 바라보며..
12.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2008
13. 이상윤. MB의료민영화가 초래할 4가지 문제. 사회공공연구소,2009.
14. 이상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진단과 개혁 방향, 2007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비판과 관리규제방안, 2006
16. 제주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의료 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박형근, 2008
17. 제주의소리, www.jejusori.net, “의료 민영화 배후는 민간보험사와 경제관료들”
18. 참세상, www.newscham.net, 제주 영리병원 설치, 국무회의 통과 임박
19 참세상, www.newscham.net, 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20. 최윤희.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KIET 산업경제, 2006
21. 한국개발연구원, www.http://www.kdi.re.kr
22. 한나라당, www.http://www.hannara.or.kr
23. 헬스코리아뉴스, www.hkn24.com, 미국도 버린 의료보험 민영화 우리는 왜?
24. 헬스코리아뉴스, www.hkn24.com, [논평]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거꾸로 가는 MB정권
25. David Hancock, The Complete Medical Tourist: Your Guide to Inexpensive Cosmetic, Medical and Dental Surgery Abroad, London: John Blake:2006
26. Noether M. Competition among hospitals. J Health Econ. 1988 Sep;7(3):2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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