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보고서,유아교육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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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영유아보육법-----------------------------------------3

2.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3

3.영유아보육법 도입배경 및 경과--------------------------3

4.영유아보육법 전달체계---------------------------------4

5.영유아 보육법 비용------------------------------------5

6.영유아보육법 벌칙-------------------------------------6

7.한계점 및 개선방안------------------------------------6

8. 참고문헌--------------------------------------------8

본문내용

필요한 비용은 보호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보육에 대한 보완적 책임으로 보육욕구가 이미 보편화된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3) 보육전달체계의 확립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행정전달체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법의 성격상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시군구나 앞으로 설치될 보건복지사무소에 보육업무만을 전담할 보육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정보를 제공할 보육정보센터 기능의 확대 등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4) 장애아 보육이 중요성과 확대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아동의 복지문제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즉, 장애아의 특수교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운영비의 지원, 장애아보육을 위한 장애아전용 보육시설을 설치를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5) 방과 후 보육의 확대 실시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혼자 집에 남아있어 각종 안전사고, 유기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개입이 필요 하는 인식아래 방과 후 보육의 확대실시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종래의 방과 후 아동보육의 대칙은 저소득층 아동,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맞벌이 결손가정의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기존 보육시설에 1개 반 만 운영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 자녀는 보육료 전액을 저소득층 자녀는 보육료 9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아예 보육교사 1인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책임진다면 방과 후 아동보육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6) 보육교사 자격증제의 강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증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전담할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자격증 및 초중등교사자격증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 교육훈련생에 대한 보육교사 3급 자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로서 영유아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육시설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 참고문헌
1. 영유아 교육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이덕난, 대한교육학회 연구, 2009
2. 영유아보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양옥승, 한국유아교육학회, 2009
3.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방안, 이일주,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08
4. 유아교육법과 영유아 보육법의 통합을 위한 비교분석, 권건일김재환최순자, 2007
5.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 학술대회 서울여자대학교, 김종해백선희이미정이원영임재택, 20056. 유아교육학개론, 학지사, 신옥순, 20057.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8. 한국유아교육학회《유아교육백서》서울 : 도서출판 하우, 2005
9.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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