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녹색성장, 녹색성장의 필요성,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망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소개글

저탄소 녹색성장 <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녹색성장, 녹색성장의 필요성,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망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저탄소 녹색성장

<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1) 녹색성장이란?

2) 녹색성장의 필요성
(1)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2) 지구온난화의 원인
(3)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
(4) 기후변화협약

3.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망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 신성장동력 창출
(2) 온실가스 감축방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저탄소 녹색성장과 금융산업의 진화

4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1) 기후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선도
(4)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올바른 정책방향

본문내용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에 진입키로 했다. 철도·경전철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망이 대폭 확충되며,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 보급을 확대하며, 그린홈·그린빌딩 확대를 통해 녹색생활 환경을 창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화돼 내년중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시장기반 기후협상 체제추진,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키로 했다.
(4)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올바른 정책방향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권 검·인증기관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외국탄소거래소와 전략적으로 제휴해 경쟁력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여 아시아 탄소시장 허브로 육성하고, 급팽창하는 국제 탄소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의 준비를 위해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 단체는 공동으로 발표한 의견서에서 주력산업이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적어 총량제한은 산업경쟁력 저하와 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길 수밖에 없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녹색성장기본법안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을 규정(제46조)하고 있으나 산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파생되는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산업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낸다. 그리고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도 시도해 새 성장동력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만큼은 반드시 살려 내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제 세계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경제발전도 생각할 수 없는 매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시된 개념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의 세세한 부분을 살펴다 보면 기후친화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그리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 놓았지만 결국은 실천이 제일중요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시키고 태양광의 세계점유율을 확대시키고 그린카 산업의 일자리 구축 , 그린 홈 조성 , led조명 비중확대 , 원자력 설비 비중확대 등의 기후친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첫 번째 에너지 효율등급제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증가 , 열 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 생활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확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민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환경을 개선한다.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두고 전국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책 수립하고 대 개도국 산림조성으로 노력을 선도한다. 이것이 2012년 이후의 녹색성장의 미래일 것이다.

키워드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필요성,   기후친화산업,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   지구온난화,   저탄소 녹색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