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여성의 복지욕구와 그 해결방안 (한부모가족, 한부모 여성의 복지욕구, 한부모 자격 기준,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의 현, 한부모 자격 기준의 문제점, 한부모 자격 기준의 해결방안)

소개글

한부모 여성의 복지욕구와 그 해결방안 (한부모가족, 한부모 여성의 복지욕구, 한부모 자격 기준,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의 현, 한부모 자격 기준의 문제점, 한부모 자격 기준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부모가족이란?
2. 한부모 여성의 복지욕구
3. 한부모 자격 기준은?
4.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의 현황
(1) 복지급여(12조)
(2)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자금의 대여(제 13조)
(5) 고용의 촉진(제14조)
(6)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제15조)
(7) 시설우선 이용(제16조)
(8)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제 18조)
5. 한부모 자격 기준의 문제점
6. 한부모 자격 기준의 해결방안
참고 자료

본문내용

구주의 비율은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5년 기준 1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여성가구주 지원과 더불어 편·모부 가정에 대한 '모·부자 복지사업'을 2005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로 이관 시행하고 있다.
[출처]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6. 한부모 자격 기준의 해결방안
기존의 정책이 2인 가족을 기준으로 급여기준 1,444,194원에 지원자의 급여가 1,484,19원일 경우 4만원이 초과라는 이유로 모자가정 자격 혜택에 선정되지 못하거나 기존의 모자가정 자격에서 탈락되어 지원혜택이 정지 되어 모자가정의 가족들은 다시 어려워져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모자가정 급여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초과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자격 및 혜택 기준이 조정 또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자 가정에 학비를 전액 지원했다면 급여 기준으로 4만원이 초과한 모자가정에는 학비를 몇 프로 줄여 초과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통한 건강한 사회와 국가 구현을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소득인정
/생계비
1,116,371
1,156,371
4만원초과
1,196,371
8만원초과
1,236.371
12만원초과
1,276,371
16만원초과
1,316,371
20만원초과
혜택
지원금액지급
4만원감액지급
8만원 감액지급
12만원감액지급
16만원 감액지급
20만원감액지급
예상기준자격에 따른 차등 예상혜택
<가구규모/2인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항목이 실효성이 낮은 정책적 의미만 강한 비현실적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지혜택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 보다 관심과 혜택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모자가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대강 지나쳐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게 한부모 가족들이 경제적 여건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들과 매일 매일이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참고 자료
한국한부모가족연구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복지패널, 통계청,
한국여성개발원,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력 향상방안 연구」- “한부모가족 및 실질적 여성 가장 가족의 여성을 위한 가족정책방향과 과제”

키워드

한부모,   여성복지,   욕구,   경제적비용,   빈곤,   취업경력,   한부모가족,   한부모 여성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