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예산 : 사회복지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복지재정이란?, 지방자치와 복지재정기능,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범위와 이론,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소개글

지역사회복지예산 : 사회복지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복지재정이란?, 지방자치와 복지재정기능,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범위와 이론,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재정이란?
2. 지방자치와 복지재정기능
3.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범위
4. 사회복지정책예산 관련 이론
　1) 사회경제적 요인
　2) 정치적 요인
　3) 복지수요 요인
　4) 점증적 요인
　5) 체계론적 요인
5.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1) 경제적 관점
　2) 정치적 관점
6. 사회복지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부조 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질 수 있다.
둘째, 공공부조 예산이 단순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부조사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활사업, 의료급여사업을 보면,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수준에 머물러, 서비스 대상자들의 탈 빈곤화를 위한 계획적인 사례관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탈 빈곤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아 빈곤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 예산지원을 통한 생계유지 등의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궁극적인 탈빈곤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공공부조 예산의 현금급여 중심에서 서비스 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활사업 예산 12.5% 대비 생계급여 등과 관련한 예산은 87.5%가 현금급여로 지원되어 현실적인 생활유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립생활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부조 예산에서의 차별화를 통하여 현금위주의 지원보다는 서비스나 자활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부조 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경상북도의 공공부조 급여는 단순지원 형태에 머물고 있어 대상자(수급자)의 급여를 이용하는 대상자(수급자)가 급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탈 빈곤화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움 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등 사례관리를 위한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 급여의 지원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지원으로 어떻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첫째, 자주적인 지방재원이 부족하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예산은 국비부담에 의한 도비와 시군비 부담으로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실직적인 도 자체재원에 의한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예산 규모가 취약한 아동청소년, 여성, 지역사회복지, 보훈사업에서의 재원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도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개발 및 예산확보가 부족하다. 사회복지 예산편성의 과정을 보면 법률이나 국비부담에 의한 예산을 제외하고 경상북도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없는 실정이다. 일회성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도 자체재원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정책개발에 의한 서비스 예산은 미미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도의 재원을 바탕으로 특성을 반영한 안정적인 정책과 서비스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부족하다. 직접적인 현금위주 지원 예산과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매우 부족한 수준에 있다. 도민의 욕구(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 개발과 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비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새로운 제도와 정책 확대에 따라 국비예산 증가함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가 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예산에서도 국비의 비중이 다른 사회복지 예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산 확보가 취약한 아동청소년, 여성, 지역사회복지, 보훈사업에서의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산의 우선순위를 복지예산 확보에 두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청소년, 보육여성, 지역사회복지 등 국비 확보가 어려운 서비스 예산에 대한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서비스 관련 예산의 경우 향후에도 국비 확보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육예산의 경우는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대상 아동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사업예산이 미흡하거나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지역사회복지 예산의 경우도 도와 시군비 부담을 확대하여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서의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등 인프라구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보육수당 등과 같은 현금지원 위주 예산에 편중되고 있다. 현금급여 형태의 예산은 단순지원에 의한 소비적인 수준에서 끝이 나는 반면, 서비스 예산은 지속적인 참여와 관리를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도록 하는 체감복지의 향상과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경상북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고령화율, 저출산 문제, 다문화 등 경상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령화율이 15.6%에 이르고 있음에도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서비스는 국비부담에 의한 서비스에 머물러 있는 수준에 있다. 경상북도의 사회복지 특성에 대한 면밀한 확인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국비지원에 따른 의무적인 도비 부담과 같은 소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지양되어야 하고, 경상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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