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법적 입장 및 사형제도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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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법적 입장 및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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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다. 국가는 법으로 절도를 금지한다. 이런 금지에 위반된다고 해서 국가는 절도범의 손을 자르지 아니한다. 절도범의 손을 자르는 것이 절도를 다시금 할 수 없게 하는 최선의 진리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형법은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살인을 금지하면서도 국가 스스로가 살인하는 사형제를 우리 형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자기모순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면, 국가도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지 말아야 정당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살인자의 재범을 막거나 살인의 예방을 위해 국가에 의한 사형제가 최선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경험적 통계도 없고, 확실히 입증될 수 있는 논거도 없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법윤리이자 법논리이다. 절도의 경우에는 절도자의 손을 자르는 정책이 이를 막는 최선의 진리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이 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때문이라면, 사형제가 살인을 예방하는 최선의 진리이거나 방식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사형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 스스로 거짓말 한다면 국민들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 스스로 살인하지 말라는 점을 법으로까지 명시하여 놓고, 살인을 허용하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윤리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인 동시에 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4) 범죄예방
사형제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 그러나 실제로 사형제도와 범죄율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실무상 대부분의 범죄는 계획적인 범죄보다, 충동적인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다(특히 살인범의 경우) 이들에게 사형제에 대해 위하력을 느껴서 범죄를 포기하게 한다는 건 실효성이 없다.
계획적인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인은 보통 자신이 적발될 것이라는 상황을 예상하지 않는다. 자신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범행을 하기 때문에, 형벌의 가중이 범죄 실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미미하다.
(5) 헌법
'생명에의 원리'를 헌법 제 10조, 헌법 제 12조,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각각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헌법 해석상 생명권이 인정되고 있는 입장에서 하위법인 형법에서 생명권 박탈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 위계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사형은 헌법상 위반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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