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공화국시기부터 문민정부시기까지의 사회복지 보고서

소개글

대한민국 제1공화국시기부터 문민정부시기까지의 사회복지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범위
Ⅱ 대한민국 제1공화국시기부터 문민정부시기까지의 사회복지
1. 제1,2공화국(1950년대)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동란기
1) 시대적 배경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2) 사회복지의 대상
3) 사회복지 관련법
(1) 사회복지법의 내용
(2) 사회복지법의 특징
4)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1) 아동보호사업
(2) 여성계몽운동
(3) 의료사회사업
2. 제3,4공화국(1960-1970년대) : 사회복지의 기반확충과 외원 의존기
1) 시대적 배경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2) 사회복지의 대상
(1) 생활보호법에서의 규정
(2) 의료보호법에서의 규정
(3) 아동복지법, 해외입양특례법 등에서의 규정
3) 사회복지 관련법
(1) 사회복지법의 내용
(2) 사회복지법의 특징
3. 제5공화국(1980년대) : 자립복지 기반 조성기
1) 시대적 배경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2) 사회복지의 대상
3) 사회복지 관련법
(1) 사회복지법의 내용
(2) 사회복지법의 특징
4.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1990년대) : 자립복지실현과 재가복지시대
1) 시대적 배경ⅰ : 제6공화국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2) 시대적 배경ⅱ : 문민정부
3) 사회복지의 대상
(1) 재가복지대상자
(2) 생활보호대상자
(3) 실업자
(4) 보육대상 아동
(5) 기타
4) 사회복지 관련법
(1)사회복지법의 내용
(2)사회복지법의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적인 체제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복지사회 건설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국가 목표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끝났다.
4.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1990년대) : 자립복지실현과 재가복지시대
1) 시대적 배경ⅰ : 제6공화국
(1) 정치
5공화국에 비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3권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갖추어졌다.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어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었으며 노동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가 활성화되었다. 6공화국의 근본적인 한계는 지역적 편중이 극심해 정권의 국민적 대표성이 취약했던 점이다. 국민과 민주세력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공안 정국에 의한 물리력으로 통제함으로 6월항쟁과 6.29선언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2) 경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 현상으로 1986년 이후 한국 경제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 시장 개방의 확대로 큰 흑자를 기록하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입개방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국내 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없었고,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한국 농업과 농민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했다. 한국 경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 사이에 급속한 직접 투자의 확대, 영화시장 개방, 지적 소유권의 인정, 통신시장 개방 등 모든 분야에서 개방의 문을 열었다.
(3) 사회문화
민주화가 진전되면서도 군사문화와 권위주의가 여전하였다. 전교조 활동으로 많은 교사들이 해직되었고, 언론에 대한 정부의 직접 통제는 약화됐지만, 오히려 언론 사주에 의한 자발적인 통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언론기관의 폭증으로 언론의 자유경쟁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개방체계는 국민들의 사고가 개방적으로 변화되게 하였고, 소비문화와 외래문화가 범람했으며 개인주의가 강해졌다. 또한 외국 영화 직배 체계로 한국 영화의 위기가 왔다.
2) 시대적 배경ⅱ : 문민정부
문민시대의 개막은 한국 정치가 군부 정권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아리는 것으로서 김영상 정권은 역대 군부 정권과는 달리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문민정부는 노태우 정권과 타협한 결과물이었기에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신한국 창조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과 개혁을 모토로 세웠다.
문민정부 시대의 국민의 사고와 수준은 과거와는 달리 높아졌다. 특히 언론은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진 힘을 과시했다. 이제 언론은 단순히 권력에 기생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권력 기관으로서 위치를 확보했다.
3) 사회복지의 대상
1990년대에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 시설보호대상자를 줄이고, 요보호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1) 재가복지대상자
1992년 설치하였다. 재가복지대상자 규정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생활보호대상자
②기타 저소득층 가증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무인가시설 수용자
④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지역주민
이를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 편모 가정의 가족, 비행청소년 으로 나눌 수 있다.
(2)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IMF 맞기 전(141.4만명)보다 IMF 이후(193만명) 더 늘어났다. 그 다음해 2000년부터는 점차 줄어들었다.
(3) 실업자
이 시기 우리나라 실업자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하나는, IMF 체제하에서 구조조정에 의해 실업자가 된 사람과 또 하나는, 취업의사는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이다.
실업률은 IMF 이후 증가하다가 2000년부터 감소하였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실업자도 주요 사회복지 대상이 된다.
(4) 보육대상 아동
보육대상아동의 구분은 0-5세 아동, 취업모의 0-5세 아동, 보육대상 아동으로 구분한다. 대상아동의 수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5) 기타
위의 대상 외에도 노숙자, 탈북자 등이 있다.
4) 사회복지 관련법
(1)사회복지법의 내용
사회복지 입법한 내용은 보호관찰법, 모자보건법, 의료보험 확대,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드엥 관한 법률 제정, 영유아보육법,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고용보호법, 국민연금보험 확대,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및 개정 되었다.
(2)사회복지법의 특징
첫째, 사회보험법에서 유보된 법률의 시행과 시행중인 법률의 적용 대상의 확대 적용을 들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의 재정으로 사회복지 관계 법률 등의 체계화가 달성되었다.
셋째, 고용보험법의 제정과 농어촌국민연금 제도의 확대 실시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넷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전문적인 기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게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시기부터 문민정부시기까지의 사회복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이 성공한다는 믿음이 부족하고 복지 정책의 결과를 당대의 정치 지도자가 성공시켜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복지정책은 국민만이 성공시킬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복지국가에서 복지세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경제만 세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세계화 될 것이다. 세계 복지망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와 역사를 이해함으로 새로운 복지 모형을 개발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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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두,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1993
김성이,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
류상렬,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2
이강희,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2006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89
한국사회과학연구실,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복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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