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아젠다21, 리우선언, 생물 다양성 협약, 지구온실화방지협약(기후협약)에 관한 조사 (리우회의, 아젠다21, 리우선언,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의 요약·배경·목적·원칙 등)

소개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아젠다21, 리우선언, 생물 다양성 협약, 지구온실화방지협약(기후협약)에 관한 조사 (리우회의, 아젠다21, 리우선언,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의 요약·배경·목적·원칙 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리우회의의 요약
2. 아젠다21의 요약
3. 아젠다21의 배경
4. 아젠다21의 내용(전문 및 세부적 내용)
5. 리우선언의 요약
6. 리우선언의 내용(전문 및 조항)
7. 생물다양성협약의 요약
8. 생물다양성협약의 배경
9. 생물다양성협약의 내용(전문 및 조항)
10. 기후변화협약의 요약
11. 기후변화협약의 배경
12.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13.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
14. 기후변화협약의 조문내용
15.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상황
16. 기후변화협약의 전개과정
17. 기후변화협약의 국가별 대응방안
18. 기후변화협약의 국가별 대응정책

본문내용

세계 기후 변화 협약(50개국 비준)→1997년 12월 교토회정서에 의해 기후변화협약 구체화 → 2003년 9월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회정서 여행 방안 최종 타결 → 2002년 9월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 회의 계획 (예정)
<국가별 대응방안>
온실가스가 대부분 에너지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므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이야 말로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사업과 효율향상 위주로 정책의 틀을 짜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에너지 등) 및 저탄소연료 사용 확대 등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대응정책>
EU
EU는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유럽의회 차원에서 공동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기후변화문제를 1980년대부터 ‘주요지구 환경문제’로 분류하여 유럽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은 5.2%의 온실가스 삭감을 결정하였지만, 대기중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50～70% 수준의 삭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럽의 에너지 2020’정책을 수립하여 6%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제조자협회(ACEA)는 2008년까지 신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비 25% 감축(140g/km)하고 2012년까지 신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120g/km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1996년 6월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500ppm 이하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에서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8%의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협정(Burden Sharing Agreement)을 통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감축 목표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총리실 산하 “온실가스 대응 범정부 위원회”를 설치하여 2000년 1월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또한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였는데 최대 탄소세액을 500프랑(US$ 76)/TC로 결정하였다.
2003년 IPCC 의장단 회의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75% 삭감목표를 제시하고 타 선진국의 동등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독일은 2002년에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삭감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유럽연합이 전체적으로 30%를 삭감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다양한 목표 제시는 매우 발전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아직 불명확하며 향후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영국
2000년 3월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nge Program)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CO2 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정자동차 개발에 82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독일
기후변화관련 정책은 1990년 6월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범 정부 CO2감축 실무반 (CO2 Reduction 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 IWG)주관으로 마련되었다.
에너지부문은 전력소비감소, 석탄소비감소,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방안과 천연가스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각에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1998년에는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감축 목표는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6%로 청정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 2001. 3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개도국 불참 및 자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이유로 거부
그러나 별도기준(온실가스 집약도방식)에 의한 18% 감축계획을 2003년 3월 발표하고 에너지부, 환경청 등 관련부처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추진
개도국의 성장을 막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이미 전 세계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같은 개도국에게 공동책임의 분담을 면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면서 개독국의 의무부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명분과 함께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불참과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내세워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호주
교토의정서 비준거부
개도국들의 감축의무 참여, 국가 경제고려 등 미국에 동조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 1,2,3차 종합대책을 수립, 분야별 실천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
출처
세계정치론/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편저, 하영선 옮김/을유문화사/2007.4.28/p.424
http://www.greenmy21.or.kr/
http://www.d21.or.kr/intro.php
http://www.kb21.org/
네이버백과사전(아젠다21, 리우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환경건설법규론/이명우 외 지음/아카데미 서적/2006.8.10 p. 43~47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205&eid=WvZpbb+ZaBEHwXSrUWMUVjGuVfj7ojx0&qb=7IOd66y864uk7JaR7ISx7ZiR7JW9&enc=utf8&pid=flKg9loi5TlsstiFRtwsss--274443&sid=SgMT9nL3AkoAAANiSUw
환경학/ 유영옥 / 학문사/ 1997.6.10/ p. 422
전공지리 심화과정(자연지리)/노웅희/북타운/2006.9.22 p.261 cf>
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협약/이연상 지음/한울아카데미 출판 p.43~ 46
http://co2.kemco.or.kr/change/change_03.asp
지속가능발전의 전략과 실행/김귀곤 외 지음/아카데미서적/2006.8.31/ p.27~2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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