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 및 대안)

소개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1.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건강보험제도
　2.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3. 실시배경 및 발달과정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
　2. 건강보험의 급여
　3. 건강보험의 재정
Ⅲ.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 및 대안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는 1차 보건진료 팀이 그 환자를 보살펴 준다는 것이다. 1차 진료 공급자와 병원진료 공급자간의 관계는 환자 진료책임의 계속성을 보증하고 값비싼 의료서비스의 중복을 피하도록 정보의 이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비용통제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 값비싼 병원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진료소로 그리고 환자의 가정으로 진료장소를 옮김으로써 상당한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하면 병원과 기타 기관 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다. 환자와 1차 진료팀 간에 계속적 관련을 갖는 체제는 예방진료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이와 같이 공적인 1차 진료서비스체제를 중심으로 보건진료서비스 전달체제를 보다 엄격히 제도화 하도록 중,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농촌지역에서는 포괄적인 1차 진료서비스팀이 잘 확립되어서 거의 전적으로 공적의료체제가 될 것이며 도시지역에서는 역시 공적진료소의 포괄적인 1차 진료서비스체제와 경쟁하게 되는 사적개업의는 단독개업으로는 어렵게 되어 집단개업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체제를 갖추어가게 될 것이다. 주민들은 그 지역의 1차 진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선택하여 가족단위로 등록하도록 하고, 3년 단위로 가정의를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공적인 1차 진료기관에서는 일정한 수준이하의 농어민과 저소득층의 의료 빈곤층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이동진료서비스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적극적 진료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준다.
⑤ 다섯 번째로 논의한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의료정책의 문제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교육 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질을 높여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는 “교육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공공성을 확대할 것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은 의료의 질을 높여 더 나은 서비스를 갖추겠다는 이른바 “의료의 산업화”를 전개해 가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은 통해 2가지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이다. 영리법인의 도입은 노무현 대통령의 ’산업으로서 의료‘라는 기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의료산업이 선진화되려면 좋은 외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것은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은 인구 노령화가 세게 최고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절감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대한 사회적 동의가 아직 부족하고 특히 정치권엔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법인의 병원투자가 허용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우선 의료비가 크게 오를 것이다. 또 영리법인은 병원에 투자한 자본을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병원산업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것이다.
둘째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이다.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충형 보험으로 시작하더라도 결국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체형 보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보충형 보험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공보험의 보장성 강활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보험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결국 ‘고소득층-민간의료보험, 중산층과 저소득층-건강보험, 빈민층-의료급여’로 의료보장제도를 구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듯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의료정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는 효과가 입증된 ‘모든’ 의료서비스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이는 종목에 따라 진료비용 지급수준을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임의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를 모두 없앨 수 있다. 또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공정가격을 매기는 효과도 있어, 병원 경영의 투명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대만식의 ‘중대 상병보장제’라는 것인데, 이는 법에 규정된 중대 상병에 대해서 의료비부담을 대폭 정감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암이나 중풍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로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것의 장점은 국민이나 정치인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암 등에 대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암보험 등의 민간보험 확대를 막기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도입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다.
Ⅳ. 참고 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학지사, 2004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현, 현학사, 2004
재정 통합 이후 과제, 배준호(한신대학교 교수), 2003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 국민건강보험, 사회보장연구센터, 2001
국민경제와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패라다임의 변화, 연하청(명지대학교 법정대학), 2001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출장조사 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목차
Ⅰ.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1.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건강보험제도
2.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3. 실시배경 및 발달과정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
2. 건강보험의 급여
3. 건강보험의 재정
Ⅲ.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 및 대안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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