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 - 지역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광진구의 ‘자원봉사 공동망 조직 구축’, 구로구-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 - 지역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광진구의 ‘자원봉사 공동망 조직 구축’, 구로구-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1. 거버넌스
(1) 정의
(2) 주요특성
(3) 처방적 선호
(4) 거버넌스의 유형

2. 로컬거버넌스
(1) 로컬거버넌스에 대해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적 요소

3. 사례분석
(1) 사례1: 광진구의 ‘자원봉사 공동망 조직 구축’ 사례
(2) 사례2: 구로구-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 간의 폐기물 상호 교환 처리 협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기도 광명시 간의 폐기물 상호 교환 처리 협정)
1) 개설과정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쓰레기 소각장을 확보하기 위해 소각장 건립 추진을 계획했으나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가 환경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광명시 주민들의 동의 없는 소각 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광명시는 구로구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던 하수에 대한 추가물량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1993년 광명시가 광명시 외곽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결정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나 같은 해 12월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1996년 3월에는 구로구가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천왕동으로 잠정 결정했으나 같은 해 6월 천왕동에 인접한 광명시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같은 해 7월 광명시장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구로구청장에게 구로구 소각장 건설부지 입지에 대한 재검토 및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후 1997년 9월 경기도 광명시의회는 ‘소각장 공동 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1998년 3월 서울특별시는 구로구 쓰레기의 공동 소각을 광명시에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이어 1998년 11월~1999년 3월 구로·광명 2차 협상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장 공동 이용은 합의가 되었으나 재정 문제에 난항을 겪다가 2000년 5월 구로·광명 4차 협상을 통해 협상이 타결되었다.
2) 성과
서울시의 공동이용장려금, 주민지원기금출연금, 구로구 민간위탁운영비, 주민지원기금 조성되었다. 구로구와 공동이용개시(2000.7.10)이후 광명시 단독 사용시보다 시설위탁운영비 절감 등 시민부담강소와 구로구 경계 광명동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크다.
3)의의
구로구-광명시 환경빅딜의 결과로는 광명하수처리장 건설 계획과 구로구 소각장 건설 계획의 철회로 광명시와 구로구 간, 광명시와 광명 시민 간의 갈등 해소, 유사 시설 중복 투자 회피로 인한 예산 절감, 시설 부지의 타 용도 전환과 지방 자치 단체 간 혐오 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모범적인 행정 모델의 제시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백완기, 행정학, 전영사
백완기(2006), 행정학 전영사
광진구 자원봉사 센터 http://volunteer.gwangjin.go.kr/
광진구청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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