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우리나라보육정책과 서양보육정책을 비교하여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모색

소개글

(보육학개론) 우리나라보육정책과 서양보육정책을 비교하여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 정책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과 서양의 보육정책 비교
1)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2) 서양의 보육정책
(1) 미국의 보육정책
(2) 스웨덴의 보육정책

본문내용

등 극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농어업인도 아니고, 취업모도 아닌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아동보육 현금 환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세를 활용하는 법안의 마련은 보육재정의 확보에 꼭 필요한 내용이며, 이를 통해 시설의 운영비와 교사처우 및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보육유형과 관계없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물급여에 집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물급여에는 아동보호, 조기유아교육, 장애아동 지원, 취업모 지원, 아동발달역량 강화, 아동취학 준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금급여로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과 같은 증서(바우처 제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물급여는 취업모 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발달이 늦은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아동과 관련된 작은 문제에서 부터 큰 문제까지 지속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영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센터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
4) 보육목표의 개선방향
정부에서는 보육행정 담당자, 보육 전문가와 보육현장의 목소리, 영유아를 둔 부모로 구성된 모니터 구성단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보육정책 목표에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보육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보육과 관련된 인사들의 의견과 견해는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육정책에 있어 보육현장의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는 공급자와 수요자입장에서 전혀 만족할 수 없는 보육정책이 정부의 보육정책 중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행된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보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없거나 수요자가 만족할 수 없는 보육정책이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수요자공급자의 분리된 보육정책 목표가 아닌 삼자가 조직화된 보육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목표를 살펴보면 보육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보육목표가 대부분이며, 또한 최근에 와서는 저출산 문제와 취업모 문제,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자 측면의 보육정책 목표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하지만 공급자 측면의 보육정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수요자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편성시행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불만족이 있으면 보육정책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처음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5. 나의 의견
이처럼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책이 확대 발전하는 중에서도 보육 정책의 효과성 또는 성과에 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관해 매우 다양한 접근과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최근의 보육 정책 확대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인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 그 자체는 산업화와 함께 이미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대응으로서 보육정책은 이미 과거부터 형성되어 왔으며, 이처럼 역사적 연원에 따라 형성되었 던 과거의 보육 정책과 그에 따른 관련 제도의 모습이 최근에 수립되는 정책의 내용과 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정책을 이해하고 개선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이 어떠한 경로로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그 속성상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특히 보육 정책은 다양성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육 서비스 자체가 매우 다양한 집단의 요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직접적인 대상인 영유아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그 부모의 수요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와 다른 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공급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역시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 또한 정책대상자(영유아, 부모, 가족, 여성, 교사 등), 연관 분야(복지, 교육, 경제, 노동, 사회 등), 학문적 접근(아동발달, 아동복지, 사회복지, 교육학, 가족학, 여성학, 간호학, 영양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등)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매우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보육 정책 내의 각 분야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은 그와 관련된 거시적 구조, 제도적 환경과 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생겨난 것이며,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현재의 보육 정책이 형성되고 또 변화되어 온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과 서양의 보육정책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은 형성 단계에서 국가의 정책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여건으로 인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못하였으며, 구호 또는 자선 차원의 민간 중심 공급구조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보육을 사적 영역으로 인식하는 역사적 유산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로의존성에 의하여 이후의 시설확충 과정에서도 민간 자원에 의한 시설 공급구조가 자리잡게 되었으며, 민간 시설을 소유한 시설장 중심의 공급자의 영향력이 보육정책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보육수요의 증가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보육정책에 변화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보육정책에 존재하는 이러한 제도적 맥락은 정책적인 지속성의 요소로서 이러한 정책변화 등의 형태를 일정부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보육 관련 제도의 변화와 지속성 요인이 함께 존재하는 가운데, 제도를 구성하는 정책목표와 재정지원, 운영기준 규제 등이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변화되는 데 따른 제도 간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점진적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2). 영유아보육사업 안내.
나 정(2005).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양서원.
이소희(2002). 아동보육론. 도서출판양지.
표갑수 외(2012). 한국 영유아 보육 50년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우순옥(2002).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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