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주요 내용, 파급효과, 평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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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주요 내용, 파급효과, 평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 부동산 대책의 파급효과

■ 부동산대책의 평가

■ 대책

본문내용

론의 반발에 부딪힐 가 능성이 커서 계획대로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송파 신도시의 경우 주변 지역의 가격상승, 반대 여론 등으로 논란이 큼.
토지 및 자금 확보가 공급대책 실행의 관건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큰 부담 으로 작용함.
■ 대책
▷ 조세정책, 부동산대책의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 조세정책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위 축과 내수 침체 등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음.
시장 동향과 파급효과를 보면서 주택시장이 극도로 위축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 는 여지를 두어야 하며,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마저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워서는 곤란함.
- 향후 조세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가 활성화되고 투명해져야 하는데, 조세정책은 이를 지원 하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 특히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보유세 강화 및 실거래가 적용 에 따른 세수확보를 감안하여 대폭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적으로 보유세의 이원화된 구조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고가 주택 및 다주택보유자를 겨냥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부과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조세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분리된 것을 일원화하고, 일관성 있는 누진세율을 도출적 용해야 할 것임.
- 보유세 실효세율의 인상 속도를 늦추고 거래세율을 대폭 완화해야 함.
연간 200%에 달하는 세금 증가는 조세 저항 및 조세 전가로 다른 부작용을 양산함.
종합부동산세의 2006년에 적용되는 과표 반영률을 70%에서 60%로 낮추거나, 상한선을 100%(2배) 정도로 낮추어야 함.
특히 2006년부터 실거래가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래세의 세율은 인하가 필요함.
- 세제 강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감소를 막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주택공급대책을 실효성 있게 진 행해야 함.
임대시장 위축에 대비하여 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키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 산층을 위한 중대형 임대시장의 확대가 필요함.
신규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이 고용 악화,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 하여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됨.
▷ 1가구 2주택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양도세 중과 조치 완화 필요
-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 5일제 실시 이후 여가 및 휴양생활을 위한 주거수요의 증가로 1가구 2주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주택보급률을 120%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건전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공공 임대주택이 부족한 국내 실정을 감안한다면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임대물량이 뒷받침되어야 함.
-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주택공영개발 방식, 선별적 추진이 바람직
- 주택공영개발의 확대는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함.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실시로 개발이익환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필요성이 없어졌음.
민간주택시장의 위축과 주택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고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시장수요를 반 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주택공급은 수요자의 니즈와 선호를 반영하여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영개발은 임대주택건설이나 재개발 사업 등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인프라 비용 부담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조 속히 하여 건설업체들의 사업 불투명성을 제거해야 함.
▷ 시장수요에 걸맞는 주택 공급정책 필요
- 주택 및 토지 공급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해야 함.
경기 위축으로 매매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수요가 없는 지역에 신규 공급하는 것은 미분양 사태 를 초래하게 될 것임.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핵심인 서울시의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마 련을 전제로 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불가피할 것임.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분별한 주택 공급은 지양해야 함.
▷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 및 내수 위축 대비
○ 건설경기 전망
- 2005년 하반기부터 건설수주는 위축될 전망이며, 건축허가면적 및 건축착공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비주거용 건축의 감소가 심화되어 향후 건설투자는 장기적으로 부진을 면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831 대책으로 민간 주택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신규 주택수주 및 주택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하 는 경우에는 건설경기 뿐만 아니라 소비 등 내수시장의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임.
2005년 3/4분기 이후부터 건설수주 위축이 예상되는데, 이는 2007년도까지 건설투자의 위축 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지연된 국책사업 등 SOC투자 늘려 보완해야
- 내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투자의 감소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므로 건설투 자의 일정한 유지가 필요하고, 민간 건축 경기의 위축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 건설경기를 진작 해야 함.
공영개발에 의한 판교 및 강북개발 등 주택건설계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함.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과 수도권 공장건설 허용 등을 정부차원 에서 전향적으로 타결,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산 부족으로 인해 SOC 예산 배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힘들다면, SOC 민간투자사업과 BTL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함.
○ 근로소득세 등 감세조치로 가처분소득 감소 줄여야
- 세금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감소를 완화시킬 대책이 요구됨.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유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 국민 의 세부담 증가와 소비하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지만, 실거래가 과세 등 과표 현실화와 실효세율 증가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부동산보유 관련 세금을 올린만큼 소비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근로소득세 등을 인하
하여 가처분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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