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재정위기의 전개과정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과정, 유럽 재정위기의 확대, 유럽 재정위기의 파급 경로,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유럽의 재정위기의 전개과정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과정, 유럽 재정위기의 확대, 유럽 재정위기의 파급 경로,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2.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과정
3. 유럽 재정위기의 확대
4. 유럽 재정위기의 파급 경로
5.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다. 특히 유로존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레버지리징은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2011년 중반부터 소비자 심리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소비자심리지수도 2012년 1/4분기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 9%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온 중국경제도 2012년은 연간성장률이 7%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경기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총수출의 18%를 차지하는 대EU 수출의 감소이다.
이렇게 선진국 내에 경기신뢰가 감소하자 이 여파는 무역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2011년 6.6%의 성장을 기록했던 전세계 교역은 2012년에는 4% 초반대로 하락하였다. EU의 대외 교역은 전세계 교역의 17%를 차지하며 역내 교역까지 포함할 경우 전세계 교역의 35%를 차지한다. EU의 경기침체는 미국, 일본, 중국의 대EU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이는 2차 효과로 거대 경제권에 대한 수출 증가세 둔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중국의 주요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2011년 중반 이후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었는데, 특히 유로존에 대한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6. 결론 및 시사점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하방요인 외에도 두 가지 다른 차원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유럽 지정위기가 제도 개선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유로존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볼 경우 유로존의 경기지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나은 모습을 보인다. 재정위기 이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는 낮으나, 일본보다는 높은 상황으로 선진국 경제 중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수준도 미국이나 일본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며, 경상수지도 적자이기는 하나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국내저축률도 높고 세수기반도 넓어 자체적인 재원조달 또한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유로존은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나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확산된 데에는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 외에도 리더십 결여에 따른 정치적 합의의 부재, EU 운영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느린 결정구조 등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10~15년을 주기로 통합과 관련된 위기가 찾아왔다. 대부분의 위기는 정치경제적 역학관계의 변화를 통합체로서의 제도가 수용하지 못해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재정위기가 통화 공동체로서의 경제적, 제도적 결함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개혁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유로존 해체라는 비관적 경해 못지않게 우세하다. 유럽은 “흐린 날씨에만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재정위기가 발발한 지난 3년간 유로존의 지속된 재정위기는 유럽의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이번 재정위기의 본질을 부채위기로 보는 시각이다. 과도한 재정지출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설명이 대세이나 이 설명은 그리스에만 해당될 뿐 다른 재정우려국의 위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로화 도입 이후 풍부해진 저금리 자금은 민간부채를 크게 증가시키는 거품경제를 불러일으켰고, 자산버블의 붕괴 이후 금융권 부실을 정부가 떠안으면서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유럽 재정위기는 민간채무와 공공부채가 혼재되어 발생한 위기이며 이 위기의 해결과정에서 디레버리징은 자연스러운 조정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유럽 재정위기는 더 이상 대외악재가 아닌 일종의 상수가 되며, 서서히 해소되거나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로존 국가들은 긴축과 성정이라는 양립이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의 감소와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적 개혁에 직면한 유럽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이 자명하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남유럽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지출문제가 부각되었지만 유럽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 이들 국가의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은 독일과 같은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고임금이나 고물가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계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도 이를 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위기의 원인이 구조적,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럽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유럽통합과정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매번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유럽은 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해 왔다. 따라서 유럽의 재정위기는 머지않아 수습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한국의 시장 또한 안전하지는 않았다. 한국경제는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비중이 높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대외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단기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도 매우 적다.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자본이탈로 인한 유동성 위기 시 외화공급 계획을 세워 외환공급 차질 우려를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진국의 경제가 저성장을 겪는 이때에 이미 체결된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을 통해 선진국의 시장불황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분석,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유럽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 재정위기의 발생배경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금주의 논단 20권43호 (http://www.seri.org)
-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과 세계경제,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SERI 오디오 보고서 (http://www.seri.org)
- 유럽 재정위기 요인과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남유럽 위기와 세계경제, 해외조사실 연구원, 해외경제정보 제 201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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