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교정복지사업(矯正福祉事業)의 이해 - 교정복지사업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교정복지제도, 교정복지의 처우모형, 교정사회사업가의 주요과업,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교정복지사업(矯正福祉事業)의 이해 - 교정복지사업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교정복지제도, 교정복지의 처우모형, 교정사회사업가의 주요과업, 교정복지의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정복지사업
　1) 교정복지의 개념
　2) 교정복지의 기능과 의의
　3) 교정복지의 실천현장
　4) 교정기관의 종류
　　① 교도소 (prison)
　　② 구치소 (lockup)
　　③ 개방 교도소 (open correctional institution)
　　④ 보호감호소

2 교정복지 제도
　1) 보호관찰(Probation) 제도
　2) 사회봉사(수강)명령 제도
　3) 갱생보호제도
　4) 치료감호제도
　5) 소년보호처분
　6) 소년자원보호
　7) 가정보호처분

3. 교정복지의 처우 모형
　1) 개선모형(Rehabilitation Model)
　2) 의료모형(Medical Model)
　3) 정의모형(Justice Model)
　4) 사회재통합 모형(Reintegration Model)

4. 교정사회사업가의 주요 과업
　1)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적응을 위한 도움
　2) 범죄인의 질병치료에 개입
　3) 비행과 범죄예방
　4) 비행청소년과 범죄인 가족을 위한 도움
　5) 보호관찰업무에 대한 협력
　7) 교정제도 개선에 기여

5. 교정복지의 발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진 자원보호자를 지정하여 1차에 한해 6개월 동안 상담 지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7) 가정보호처분
이 제도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조사와 심리를 거쳐, 환경의 조종과 폭력행위의 교정을 위한 가정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교정복지의 처우 모형
1) 개선모형(Rehabilitation Model)
가혹한 형의 집행을 지양하고 범죄자의 개선, 갱생에 의하여 범죄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형벌 및 행형의 목표로 삼는 유형이다. 즉 범죄인의 개선 및 교화를 통한 범죄 방지에 주목적을 두고, 주로 종교적심리적 상담과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결 전 실시하는 조사나 분류 처우제도 등의 기술을 말한다.
2) 의료모형(Medical Model)
범죄를 인격구조나 사회화 과정의 결함이나 부적응의 징후로 간주하고 치료나 교화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즉 재판관은 의사이며, 소송절차는 치료적 대화이며, 구금기간은 입원기간이고, 교정직원은 치료요원이며, 수형자는 환자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강제처우나 수형자의 자율권을 무시하게 되는 등 수형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3) 정의모형(Justice Model)
교정처우의 목적을 개선보다는 정의 쪽에 두는 모형이다. 즉 범죄자의 인권개선과 공정한 취급을 위해 범죄자의 갱생보다는 교정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모형이다.
그러나 이 모형이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엄벌화와 구금의 장기화로 연결되어 응보형 유형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
4) 사회재통합 모형(Reintegration Model)
수형자와 교정 관계자의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수용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모델이다.
4. 교정사회사업가의 주요 과업
교정복지의 실천현장에서 교정사회사업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위해 전문가로서 해야 할 과업을 살펴보자(최옥재, 2006).
1)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적응을 위한 도움
① 시설 내 작업과 기타 활동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된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 수용자에게 적합한 작업이 배정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② 동료 간 관계
수용자들 간에 서로 협력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③ 실무자와 관계
교정복지 실천현장의 실무자와 수용자가 더불어 사는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수용자의 재활에 유익하다. 교정사회사업가는 이들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도록 개입해야 한다.
2) 범죄인의 질병치료에 개입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특성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알콜중독, 약물중독, 후천성면역결핍증, 기타 정신질환 등의 치료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교정사회사업가는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접근 개입해야 하고, 특히 난치병에 걸린 수용자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비행과 범죄예방
비행이나 범죄의 예방이 사후교정과 재활 또는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과 사회에도 크게 유익하다. 또한 비행과 범죄의 예방은 그에 따른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4) 비행청소년과 범죄인 가족을 위한 도움
비행청소년과 범죄자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가난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범죄인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포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와 사후관리도 강조되어야 하며, 교정사회사업가가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5) 보호관찰업무에 대한 협력
교정사회사업가는 보호관찰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충분히 파악하고 나아가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하며, 관련 사회복지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6) 교정자원봉사자 관리
재정축소와 지방 이양화 추세 속에서 교정당국은 자원봉사인력을 대폭 활용해야 하고, 자원봉사자는 전문교육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인력을 조직하고 교육하여 활용하는 일은 교정사회사업가의 몫이며, 교정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점도 있다.
7) 교정제도 개선에 기여
교정사회사업가는 교정제도가 적절하게 만들어져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민들이 교정복지를 이해하고 교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5. 교정복지의 발전 과제
① 교정전문 인력(사회복지사)의 양성과 배치는 물론 전문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청소년의 구금과 수용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을 위해 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③ 교정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④ 사회적 연계망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비행은 본인의 문제보다 는 가족과 학교, 사회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행자를 둘러싼 환경체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⑤ 교정 관련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성실한 연구와 교육이 현장과 대학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⑥ 교정복지에 대한 시민에의 홍보가 필요하다. 즉 교정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가 요구되는 바, 교정당국에서 주창하는 ‘교정의 사회화’가 행동으로 옮겨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윤재, 주정호 외 저, 사회복지개론, 교육과학사 2014
영동문, 김교정 외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정민숙, 양정남 외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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