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수요·공급이론의 이해 _수요, 공급, 시장의 균형,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소개글

[경제학개론] 수요·공급이론의 이해 _수요, 공급, 시장의 균형,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요

2. 공급

3. 시장의 균형

4. 탄력성이란

5. 수요의 탄력성

6. 공급의 탄력성

7. 가격상한제

8. 가격하한제

9.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

10. 소비자잉여

11.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금소득의 저하란 형태로, 근로자에게 떠넘겨지기도 함
조세부담의 전가
어떤 경제주체에 부과된 조세의 부담이 다른 경제주체로 옮겨지는 것
조세부담의 귀착
전과의 과정을 거쳐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부담을 지는 것
2) 정부는 생산자자가 물품세의 부담을 지도록 만든다는 방식으로 이를 부과
상품이 실제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의 일부가 소비자에게로 전가
조세부담의 전가로 물품세 부담의 실제 귀착은 애당초 정부의 의도와 다를 수 있음 → 조세부담의 전가는 양측이 거래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남
* 세금부과와 조세부담의 귀착
정부가 소주 생산업자에게 1병당 100원씩의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자는 1병당 100원씩의 비용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소주의 공급곡선은 <그림>에서처럼 100원만큼 위로 이동한다. 즉 공급이 줄어든다. 세금부과 이전에는 공급곡선이 S였는데 세금부과이후에는 공급곡선이 위로 100원만큼 이동하여 S'이 된다.
세금부과 이전에는 소주시장의 균형이 수요곡선 D와 공급곡선 S가 교차하는 점 E로서 병당 가격 1,000원에 월 9만병이 소비되었다. 그런데 병당 100원씩의 세금이 부과된 후에는 균형점이 E'으로 이동하였다. 세금부과 후에는 공급곡선이 S'이기 때문에 수요곡선 D와 새 공급곡선 S'이 교차하는 균형점은 E'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과 후에는 병당 1,060원의 가격에 8만병이 소비된다. 생산자들은 8만병을 판매하면서 병당 100원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수입은 800만원이다(100원×8만병). 그런데 800만원의 조세수입은 실제로 누가 부담하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산자가 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해서 이 800만원을 모두 생산자가 부담한 것은 아니다. 세금의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다른 일부는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다.
세금부과 이전에는 병당 가격이 1,000원이었지만 세금부과 이후에는 병당 가격이 1,06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세금으로 인해 병당 60원씩을 더 낸 셈이다. 소비자들은 세금으로 인해 8만병을 병당 60원씩 더 지불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추가지불액은 480만원이 된다(그림 □AE'FB의 면적). 즉 총세금액 800만원 중 480만원은 소비자가 부담한 셈이다. 반면에 생산자들은 세금부과 이전에는 병당 1,000원씩을 받았지만 세금부과 후에는 병당 1,060원 중 1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병당 960원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 이전에 비해 병당 40원씩을 덜 받은 셈이다. 세금으로 인해 8만병에 대해 병당 40원씩 덜 받았기 때문에 총 320만원을 덜 받은 셈이 된다.(□BFGH의 면적). 즉 세금 800만원 중 320만원은 생산자가 부담한 셈이 된다. <그림>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세금부담액을 정리하여 보면 총세금액인 □AE'GH(800만원) 중 윗부분의 □AE'FB(480만원)는 소비자의 부담이고, 아랫부분의 □BFGH(320만원)는 생산자의 부담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조세부담 분배비율은 3:2(480만원 : 320만원)이다.
10. 소비자잉여
수요곡선의 높이는 그 상품의 마지막 단위를 얻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수요곡선의 높이는 마지막 단위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 즉 한계편익을 뜻한다. 소비자가 마지막 단위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그 상품의 한계편익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비자잉여라고 부른다.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시장수요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잉여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들이 Q*만큼의 볼펜을 구입했다면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수요곡선 아래로 만들어진 사다리꼴 A0Q*B의 면적과 같다. 그런데 이만큼의 볼펜을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직사각형 P*0Q*B의 면적과 같으므로 그 위에는 삼각형 AP*B의 면적이 바로 소비자잉여를 뜻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요곡선과 가격을 나
타내는 수평선 사이에 만들어진 삼각형의 면적으로 소비자잉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 소비자잉여
* 소비자잉여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 소비자가 그와 같은 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의미
수요곡선의 높이는 그 상품의 마지막 단위를 얻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는 의미 보유. 그렇다면 수요곡선의 높이는 마지막 단위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 즉 한계편익을 뜻함.
소비자잉여 ☞ 삼각형 AP*B의 면적
11.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공급)하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 중 최소한 받아 하겠다고 생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뜻한다. 공급곡선의 높이는 생산자가 각 단위의 상품에 대해 최소한 받아야 하겠다는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공급곡선이 <그림>에서처럼 Q*만큼의 사과를 공급하기 위해 생산자가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사다리꼴 C0Q*B의 면적과 같다.
그런데 Q*만큼의 사과를 공급하고 받는 금액은 직사각형 P*0Q*B의 면적과 같아 최소한 받아야 하겠다는 금액보다 더 크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생산자잉여인데, 그것은 삼각형 P*CB의 면적과 같다. 이처럼 생산자 잉여는 공급곡선과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사이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생산자잉여
* 생산자잉여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최소한 받아 하겠다고
생각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 생산자가 그와 같은 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의미
생산자잉여 ☞ 삼각형 P*BC의 면적
참고문헌
김상규, 김용조 외 저, 경제학, 형설출판사, 2012
Mankiw, N. Gregory 저, 맨큐의 경제학, CengageLearning 2013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4
배기형, 김언군 저, 현대경제학입문, 청목출판사 2013

키워드

수요,   공급,   시장의 균형,   탄력성,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조세부담,   수요공급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