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정의에 관한 롤직과 노직의 사상비교 (자유주의에서 개인과 사회의 분석, 롤즈의 정의론, 노직의 사회정의론, 노직과 롤즈의 정의에 관한 비교)

소개글

자유주의적 정의에 관한 롤직과 노직의 사상비교 (자유주의에서 개인과 사회의 분석, 롤즈의 정의론, 노직의 사회정의론, 노직과 롤즈의 정의에 관한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자유주의에서 개인과 사회의 분석
제3장 롤즈의 정의론
제4장 노직의 사회정의론
제5장 노직과 롤즈의 정의에 관한 비교
제6장 결론

본문내용

게 개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윤리 외에 어떤 정의의 원칙도 부정하며 어떠한 개인적 권리의 침해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정의론으로 국가의 권력이 더 이상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주장하였다. 즉 공공선이나 평등 지상주의 같은 복지국가론에 맞서 개인·시민의 소유권과 자유 시장·자유기업 등을 인정하는 최소 형태의 국가를 자유주의적 유토피아로 보았다.
지배와 착취가 있는 한 노직이 생각하는 교환은 늘 정당성을 잃곤 한다. 무엇보다도 노직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불평등함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다. 복지 증진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때문에 노직은 늘 롤즈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 노직은 공정한 절차에 대한 관심으로, 결과를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제5장 노직과 롤즈의 정의에 관한 비교
본 리포트는 자유주의의 광범위한 내용을 소유권에 관한 정의론으로 범위를 한정시켰다. 비록 이렇게 제한된 범위이기는 했지만 정의 개념을 사유 재산권의 철학적 정당화의 문제와 관련시켜 논하면서 결론을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노직에 비교하여 볼 때, 자기 소유권 및 세계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제약을 제시하고 있는 롤즈의 수정 자본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한 분배적 정의론이 철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롤즈의 분배적 정의론에서도 해소되지 않는 자유와 평등 간의 갈등이 아직도 심각하다는 맥퍼슨의 비판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결국 소유권의 문제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자원의 희소상태라는 배경적 조건하에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와 같은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희소한 생산수단의 경우 소수의 사람이 그것을 독점한다면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도 로크의 단서는 물론이고, 자신의 단서조항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러한 롤스의 정의론은 성장 지상주의로 일관해오다 경제위기이후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르면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 즉 오너를 살리기 위하여 피고용인을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 강조하여 대다수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노직과 자유지상주의 자들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6장 결론
우리는 롤즈와 노직의 정의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정의라고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물질적 재분배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가 개인의 자연권을 절대 침해할 수 없다는 것 중 어느 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것인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공정한 교환, 절차로서의 정의는 지배와 착취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교환은 그다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문제로 정의가 지켜지기 어렵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자유를 제한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호해야할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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