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시행규칙의 개념, 행정규칙의 개념,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시행규칙의 개념, 행정규칙의 개념,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시행규칙의 개념
3.행정규칙의 개념
4.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
5.결론
6.참고자료

본문내용

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함은 물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등 양면적 구속력을 발생하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하며 일면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다. 다만 행정규칙 중에서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하여 간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다.
다섯째, 법규명령은 명령의 종류를 밝히고 권한 있는 행정청이 조문의 형식으로 하는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대체로 훈령 지시 예규 통첩 등의 형식을 취하나 일반적 형식은 없고 문서로 함이 절대적 요건도 아니다. 구술로도 가능하다.
5. 결론
근대시민사회에서 법치국가의 자유주의적 지향이 가져온 사회문제는 행정우위의 행정국가를 등장하게 하였고 이것은 복지국가라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본주의 경제의 침체를 빌미로 법치주의의 붕괴와 행정우위의 현실이 오히려 사회복지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복지의 법적 이념이 행정권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자유주의시대의 것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법치국가, 즉 사회적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이 사회복지법학의 중심적인 과제가 된다.
근대에 신흥 부르주아계급은 전통적인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유평등박애의 이념을 내걸고 새로운 시민사회와 시심국가를 형성하였다. 시민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즉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였다. 여기서의 인간이란 시민혁명의 주체세력인 시민계급, 즉 유산계급(부르주아)을 지칭하며, 법의 지배는 시민계급의 대표인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우위’를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독점화되면서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사회정책의 계획, 운영 및 실시에 행정권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적극적인 개입적 국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가조직에서 제정법이나 판례법보다는 행정부의 재량권, 유연성 및 정책 등에 관한 강조가 이루어졌다. 이는 복지행정에 있어서도 법률의 위임 한계를 넘는 행정규칙의 범람 속에서 이른바 각종 고시, 지침, 내규 등의 형태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위기가 닥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시대가 도래하였고, 행정권은 사회복지예산의 감축, 동결, 증가의 억제, 민영화 등 사회복지정책의 축소를 가져왔다. 경제적 내지 재정적 압박이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후퇴시켜 결국, 사회복지법에서 ‘법의 우위’는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경제의 논리’가 행정을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법의 지배’ 내지 ‘법의 우위의 원칙’을 확보하는 ‘사회(복지)적 법치국가’의 달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6. 참고자료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행정법, 김남진등공저, 2004, 법문사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행정학사전, 이종수, 2009.1.15, 대영문화사
남원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김환철 외,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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