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영참여와 종업원지주제(노동자의경영참여, 종업원지주제도, 우리나라종업원지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외국사례,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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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경영참여와 종업원지주제(노동자의경영참여, 종업원지주제도, 우리나라종업원지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외국사례,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자사주식 취득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한 조합원 개인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종업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운영적 측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서 집단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주주가 전원 주주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위임의 형식을 취한다. 이처럼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행사를 할 경우 간혹 우리사주조합이 노조와 결합될 경우에는 노사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간부와 우리사주조합의 간부는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간부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의 수임을 하거나 대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주식시장에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조치에 따라 외국자본 유입증대에 따라 기업 매수합병 등 경영권 보호의 문제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업원지주제도는 종업원의 지주율 제고가 오히려 안정주주를 형성시켜 경영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명수,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73-75.
결 론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강화수단으로 노사관계가 참여와 협조로 변화 될 것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그러한 제도적인 수단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근로자의 경영참여제도이다. 기업은 자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노동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근로자들의 노동도 기업개념에 포함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경영참가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각기 자국에 맞는 경영참가제도로 발전되어 노사협력강화와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종업원지주제도의 일종인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와 주주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 복지증진을 이룰 수 있으므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조화 및 공동발전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근로자복지법의 제정으로 미국의 ESOP방식의 새로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서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노사공동으로 우리사주 조합기금을 조성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하고 있고, 이전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 재산참여방식의 새로운 경영참가제도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는 정부의 정책적 주도에 의해서 수립발전되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강행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 주도형의 현행 제도를 기업의 자율에 맡겨 노사간의 인식변화와 원활한 노사관계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의 운영으로 주가 하락 시에 부담하게 될 종업원의 투자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취득자금의 지원, 달러코스트 평균법의 채택, 우리사주에 대한 최저투자수익의 보장 등이 요구된다.
셋째,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노동조합 간부와 우리사주 조합의 겸임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노사간 화합을 다진다면 외부자본에 의한 기업의 경영권을 막고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의 거대한 자본에 의해 우리기업들이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참가대상을 주식과 장단기 국공채에 분산투자와 1년 또는 그 이상의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섯째, 종업원 지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우리사주 취득 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제도의 부활과 금융지원에 대해 장기간 저리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이 제도의 목적인 경영민주화와 증시 활성화를 통한 종업원의 애사정신 함양 등의 효과를 얻고 종업원의 재산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경영참가제도는 제도 자체만의 우수성으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 그에 따르는 기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내부에서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존중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업외부에서는 소수 자본가의 독점적 지배를 완화하는 기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공공성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명확히 규명하여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업원지주제도는 우리사회의 모순과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도자체의 채택만으로 모든 이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역기능을 극복하고 순기능을 잘 활용하려는 의지와 성실한 노력만이 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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