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에 따른 효과(한미FTA득과실, FTA체결후제조업상황, FTA와고용효과)

소개글

한미 FTA체결에 따른 효과(한미FTA득과실, FTA체결후제조업상황, FTA와고용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한미 FTA란
2.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체결해야만 했던 이유
3. FTA체결에 따른 거시적 경제영향

본론
1. FTA 체결 이전 제조업의 상황
1) 자동차 산업 현황
2) 섬유산업의 현황
3) 제약산업의 현황
2. FTA 체결 이전 제조업의 고용현황
3. FTA 체결 이후 제조업의 기대효과 및 고용현황
1) 자동차
2) 섬유
3) 제약

결론

본문내용

인력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리크루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약업체에서는 50% 이상의 고용을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선두 제약업체들의 경우, 자금력과 내적 기반을 토대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미약품은 연구개발(R&D) 부문 간부 등이 참가하는 임원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약개발 등 R&D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신약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제약회사와 전략적 제휴나 다른 제약사 인수합병 등도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외제약은 7월1일자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뒤 제약사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함으로써 한미 FTA 여파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제약업계는 FTA체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강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결론
미국과의 FTA 체결은 개방을 통한 우리의 발전전략이다. 미국은 2004년 기준으로 총 GDP가 11조 7천억 달러로 우리의 17배 규모이자 전 세계 수입의 21.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이 같은 세계 최대 시장과의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거대 경제권과 맺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FTA는 이 같은 부진을 만회하고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에게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투자대상지로서 우리나라의 매력을 높일 것이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을 한미 FTA로 인해 대미수출이 증가하고,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중국 기업들의 대 한국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부터 5년간 외국인 투자를 통해 생겨난 직 간접적인 일자리는 53만 개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256만 명)외 20%에 달한다. (LG경제연구원) 이에 비추어 보건대 한미 FTA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는 분석 모형의 유형과 분석의 전제가 되는 협상결과에 대한 가정 등이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출과 외국인투자 증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사한 제조업 분야의 고용효과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째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분야에서의 기술력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에 따른
고급노동력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급인력은 R&D 투자에 더 많이 투입될 것이고 반면 단순 노동직의 수요는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각국간의 투자가 활발해 지면서 양국의 노동력의 이동이 더욱 빈번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기업들 간의 제휴 또는 합병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이 창출될 수도 있지만 대거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FTA 체결로 인하여 기대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최대한 빠르더라도 10년 후에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FTA체결 이후 관세폐지 등 여러 가지 체결내용들이 10년 안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고용효과 또한 빠르면 1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정부가 예상하는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기업들의 제휴 또는 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생기는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불가피 하다.
정부의 대책 산업자원부
정부는「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의결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FTA 추진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예상되는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 피해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8일(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하기로 했다. 이 법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경우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경영·기술상담, 경쟁력확보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의 전 과정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는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FTA 피해산업의 지원으로 생존확률, 매출, 고용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IEP, '04.8~12) 생존율 13.1%p 상승, 매출증가율 17.7%p 증가, 고용증가율 9.5%p 증가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FTA 피해산업의 고용유지 및 원활한 구조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한·미 FTA 등 주요 FTA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 및 무역조정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 계획 본 법률안은 시행령·규칙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랜덤하우스코리아, 최병일 지음)
한미 FTA를 말한다 (국정 홍보처)
국정브리핑(www.korea.kr)
재정경제부(www.mofe.go.kr)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역량과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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