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소개글

가정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의 정의
Ⅱ. 가정폭력 현황 및 발생실태
Ⅲ. 가정폭력 유형별 사례
1. 신체적 폭력
・남편의 사례
・아내의 사례
2. 정신적폭력
・남편의 사례
・아내의 사례
Ⅳ. 가정폭력의 원인
1. 가정폭력의 포괄적•개괄적 원인
2. 남편&아내 구타의 공통적인 원인
3. 남편&아내 구타의 차별된 원인
Ⅴ. 가정폭력에 대한 바람직한 예방 및 대응방안 모색
1.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2. 사후처리 과정에서의 대응방안
Ⅵ.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도와 복지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 및 재정지원
Ⅶ. 가정폭력 관련기관 방문

본문내용

”란 생각 타파.
- "남에 가정일에 내가 뭔상관이야~괜히 나한테 피해만오지...“ 란 생각 타파.
-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환영~
② 가정폭력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가정폭력문제를 전담하는 응급전화인 1366이나 기타 상당활동 등이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문제가 시급하다.
가정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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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 사후처리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의 법적 지원 및 강화
-(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의 대부분이 배우자의 행위통제로 학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체포나 임시조치 등 일정 시간동안의 ‘격리( 분리)’조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경찰은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후 안전한 곳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개입을 위한 연계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실적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대개 피해자가 이주하여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형 태를 취하고 있지만 자녀의 학습과 양육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자녀가 집에 남아있는 것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고,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보호소 시설이나 주택 지원 역 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옥의 소유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피해자 에게 주거에 대한 우선적 사용권 등의 법적인 권리의 인정, 또는 가해자를 일시 보호 시설 등으로 퇴고 조치시키는 제도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②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기관 마련
-(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며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 및 법률 서비스, 직업 알선, 더 나아가서는 주거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활동 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가정 폭력 관련 기관들 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모 색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는 가정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게 개별심리치료, 가족치료 등을 의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강제적 법적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한다.)
③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방안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의료 보호 대상자로 지정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호는 국가 부담
연계 체계 마련 및 실질적 의료 조치 마련
가정폭력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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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도와 복지제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현행 특례법은 보호처분의 도입으로 가해자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보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가정폭력범죄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피해자보호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결함을 지님. 또한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임시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피해자보호조치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 및 재정지원
현재 가정폭력상담소는 전국에 372개소가 설립되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여 피해자의 임시보호 및 법률지원서비스 등 관련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홍보 및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음.
가정폭력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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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가정폭력 관련기관 방문
전주 여성의 전화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58-9 2층 (560-040)
전화번호 : 063-287-7324 , 상담 : 063-283-9855, 063-282-1366
홈페이지 : http://www.jjhotline.org
전북대학교 원스톱 지원센터
- 여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전문상담, 수사, 법률자문을 한곳에서 24시간 지원하는 센터
<주요 업무>
○ 상담지원 : 심리안정을 위한 피해 유형별 상담, NGO, 쉼터 등과의 연계
○ 의료지원 : 산부인과, 응급의료학과 및 후유증 극복을 위한 정신과 진료
○ 수사지원 : 여경조사관의 피해자 조사 및 진술녹화, 과학적 수사와 사건 직후의 증거수집으로 가해자 조기 검거
○ 법률지원 : 여성·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등 무료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민변단체 등과 연계 하여 민·형사소송 절차 등 법률상담
<센터내부구성>
○ 진술녹화실
경찰관, 피해자, 상담사가 함께 조사하는 것을 두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녹화하여 표현력이 부족한 아동 장애인은 해부학적 인형을 이용하여 피해당시의 상황을 표현토록 하고 있음
○ 영상진료실
산부인과진료대, 일반진료대, 써비코, 영상진료시스템 설치, 한곳에서 종합적인 의료지원
○ 모니터실
진술녹화 장비를 갖추고 있고 카메라와 일면경을 통해서 진술녹화 장면을 모니터
※ 참고자료 ※
-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2007 /김승권 [외저] ;여성가족부 [편]
-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아내에 대한 폭력 중심으로 / 박애경
[서울 :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 (http://www.kihasa.re.kr)
-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서울: 探究堂 1988.
- 변화순,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한국가족의 부부관계』여성 한국사회 연구회 편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4]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 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http://www.117.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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