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특징 및 입법배경,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내용,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의 예방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특징 및 입법배경,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내용,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의 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특징, 입법배경
　1) 의의 및 특징
　2) 입법배경
　3) 주요연혁

2. 목적, 용어, 기본이념, 책임
　1) 목적
　2) 기본 이념　
　3) 정의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보호자 등의 책무
　6)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 보호조치
　2)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의 규정
　3) 금지행위
　4)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4.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2) 아동학대예방의 날

5.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6.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등
　1)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2) 비용 보조
　3) 비용 징수
　4) 보조금의 반환명령
　5)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6) 면세
　7) 비밀 유지의 의무
　8) 조사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함.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6.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등
1)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함.
2) 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3) 비용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4)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함.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함.
6)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음.
7) 비밀 유지의 의무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8) 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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