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및 특성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지도 원리,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보장과 법적 성격 및 내용, 청구권, 참정권 보장,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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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및 특성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지도 원리,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보장과 법적 성격 및 내용, 청구권, 참정권 보장, 국민의 기본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법의 지도 원리
3. 평등권
4. 자유권
5. 생존권 보장
6. 생존권의 법적 성격
7. 생존권의 내용
8. 청구권보장
9. 참정권 보장
10. 국민의 기본의무 이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결과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사람이 입은 물질적정신상의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보를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배상청구권= 국민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9. 참정권 보장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로 참정권은 정치권이라고도 함.
참정권은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의 선임에 관한 권리,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발안권, 국민표결권 등으로 나눌 수 있음.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복지가 결정되는 과정에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임.
10. 국민의 기본의무 이행
국민의 기본의무란 국민이 통치대상으로서의 입장에서 부담하는 기본적 의무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므로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는 달라서 경제적 부담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외국인도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조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치외법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를 지어야 함.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군(軍)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되어 사회복지사들이 군인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녀들에게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부모들에게 주워진 것임.
보호자가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그자녀의 부모에게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정함.
근로란 반드시 육체적 노동이나 유급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노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근로를 의미함.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사회복지법,   지도 원리,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국민의 기본의무,   사회복지,   기본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