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흐름 -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미군정 시대, 정부수립시대의 사회복지, 197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흐름 -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미군정 시대, 정부수립시대의 사회복지, 197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2.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

3. 정부수립시대와 1970년대
　1) 정부수립시기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199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UN)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작됨.
(4) 노인복지법(1981)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5) 국민연금법(1986. 12. 31 제정, 1988 실시)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특수직역 연금 도입 이후 일반 국민을 위한 연금이 도입됨으로써 노후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토대 마련.
(6) 최저임금법(1986. 12. 31 제정)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한 법으로써 1988년 1월부터 시행.
(7) 모자복지법(1989)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8) 보호관찰법 (1986)
이법은 죄를 범한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의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하여 1986년12월31일 법률 제3902호로 제정.
5) 1990년대
(1) 영유아보육법(1991. 1. 14 제정)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
(2) 고용보험법(1993. 12. 27 제정)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정.
고용보험이 마지막으로 제정되면서 4대 보험의 기본 틀이 완성됨.
(3)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확대하여 사회복지 전반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함.
(4) 정신보건법(1995. 12. 30 제정)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
(5)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3. 27 제정)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이 법은 200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
(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제정)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9. 7 제정)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능력이 없는 빈곤층과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빈곤층이 증가하자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1999년 9월에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실시.
기존의 공공부조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 인구학적 기준이 철폐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 등 변화.
(8)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제정)
기존의 다양한 조합별로 운용되었던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편.
6)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1. 12 제정)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2) 의료급여법(2001. 5. 24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개정.
(3)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10.17 개정)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4) 건강가정기본법(2005, 3,24 제정)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
(5) 긴급복지지원법(2005. 12. 23 제정)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함(법개정 2011.7.14 법률 제10854호).
경제양극화와 이혼 증가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소득 상실, 질병과 같이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제도를 마련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
(6)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8. 4 제정)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5. 18 제정)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8)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06. 3. 24 제정)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9) 고령친화산업 진흥법(2006. 12. 28 제정)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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