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社會保障基本法) -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연혁,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社會保障基本法) -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연혁,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 의의 및 연혁
　1) 사회보장기본법 의의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총칙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수급권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함.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보편성의 원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2) 형평성의 원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
(3) 민주성의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서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함.
(4) 연계성. 전문성의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5) 민간참여 (제2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6) 사회보장 전달체계 (제2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
(7) 전문 인력의 양성(제2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8) 정보의 공개(제3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
(9) 비밀의 보호(제31조) =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0) 권리구제(제35조) =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