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일반법체계와 사회복지법
　2. 국내 사회복지법의 구조
　3. 국내사회복지법의 내용

Ⅱ.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과 헌법과의 관계
　2. 사회복지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3. 사회복지법과 행정법과의 관계
　4. 사회복지법과 조세법과의 관계
　5. 사회복지법과 민법의 관계
　6. 사회복지법과 경제법의 관계
　7. 사회복지법과 책임보험법의 관계
　8. 사회복지법과 공중위생법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됨.
사회복지법의 복지행정상 법익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 에 따라 행정법상의 원칙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호됨.
4. 사회복지법과 조세법과의 관계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그 본래의 목적은 다르면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음.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조세법은 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운영되며, 행정부의 자의적인 과세를 금지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함
사회복지법 =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때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원칙이 적용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무관한 사회보험급여의 경우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공부조급여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임.
사회보험급여는 과세대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와 같은 공공부조급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5. 사회복지법과 민법의 관계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의 하나로서 공법과 사법의 특성을 공유하고, 사법으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관계 등과 같은 사항은 민법의 내용과 방법이 사회복지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임.
민법이 사회복지법 관계에 적용되는 방법은 유추를 통한 방법과 준용을 통한 방법, 그리고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리가 사회복지법에서 기본원리로 적용이 됨.
인격의 가치는 서로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인격은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격평등의 원칙이 사회복지법에서 적용함.
6. 사회복지법과 경제법의 관계
경제법 =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며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법
사회복지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와 같은 경제활동의 결과를 전제로 하여 생활보장급부를 행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라는 기능을 수행함.
7. 사회복지법과 책임보험법의 관계
책임보험법 = 남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책임을 질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하는 대신 그 대응방법을 규율한 법률
사회보험법은 책임보험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책임보험은 개인적 사고에 대비하는 반면, 사회보험은 사회적 사고를 대비하는 것임.
8. 사회복지법과 공중위생법의 관계
공중위생법 =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사회복지법,   헌법,   노동법,   행정법,   조세법,   민법,   경제법,   책임보험법,   공중위생법,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