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제법과 사회복지 및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조약 - 국제법,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국제사회복지 관련기관,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국제인권규약(Part A, Part B), 사회보장협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제법과 사회복지 및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조약 - 국제법,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국제사회복지 관련기관,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국제인권규약(Part A, Part B),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법
　2.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3. 국제사회복지 관련기관
　4.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Ⅱ.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조약
　1. 국제인권규약(Part A, Part B)
　2. 사회보장협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5년 1월 26일부터 발효
주요 내용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 추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 고용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확보,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 부여 등을 규정하여 시행함.
6) 장애인권리협약 = 2006년 12월 13일 유엔에서 채택되어 2007년 5월 3일부터 발효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2일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금지 조항 등 협약의 일부조항을 유보하고, 비준동의안이 통과 됨.
주요 내용 =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차별 금지,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기회의 균등, 접근성, 남성과 여성의 평등,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의 협약 원칙;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등으로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함.
2. 사회보장협정
1) 사회보장협정 체결 목적
사회보장협정 = 사회보장에 대하여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와 맺는 정부 간의 협정을 의미함.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의 내용 = 각각 다를 수 있어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임.
(1) 이중가입 면제 = 단기간 동안 외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2) 가입기간 합산 =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 국가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분리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을 결정하여 해당 국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3) 동등 대우 =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 급여수급권 등이 개선되는 것
(4) 급여 송금 보장 = 협정 체결국 사이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받음.
2) 사회보장협정의 형태
(1) 가입기간합산 협정 =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와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 협정 형태
(2) 보험료면제 협정 = 양국 가입기간 합산규정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국제법,   사회복지,   국제기구,   사회복지조약,   국제인권규약,   사회보장협정,   국제사회복지,   사회복지법,   국제법과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