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칙 요약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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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칙 요약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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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통법과 구별되는 여러 유형의 공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특히 민주적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한 행정법이 더욱 다양하게 제정되고 있는 추세다.
① 재판관할과 재판절차의 결정기준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은 여러 특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아니면 사법관계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공법관계 중에서도 행정처분의 효력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해야되고, 공무원의 연금지급청구 등 법률관계를 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을 해야 한다.
② 적용법규 및 법원리의 결정기준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법규와 법원리는 사법관계에 다르기 때문에 당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아니면 사법관계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구별이 결정기준이 된다.
(2) 구별의 기준
① 실정법에 규정 경우
해당 법규에서 명문으로 규체적 공법관계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규가 구별기준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② 실정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법규에서 명문에 규정이 특별이 없는 경우, 관련 학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문제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개별적,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 우리나라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관련
① 공법과 사법이 함께 규율하는 경우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공물이나 공기업에 관한 법은 모두 공법이라 보았다. 그러나 상세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철도의 법률관계 중 직원의 복무관계는 공법관계로 인정되고, 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② 공법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의 요소인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나 청장의 비영리 법인 설립인가, 토지거래허가나 각종 양도 및 양수의 인가등이 공법이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하여 여러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정리요약을 해보았다. 이처럼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별될 수 있는데, 공법관계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 소송이 되지만,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된다는 것에서 행정상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국가 행정에 대한 기본 바탕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행정법 김기홍 저 | 박영사 | 2014.02.10.
행정법입문 홍정선(교수) 저 | 박영사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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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칙,   행정상 법률 관계,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