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사의 윤리와 가족정책의 이해 (가정생활교육자의 윤리, 가족 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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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생활교육자의 윤리
　1) 가정생활교육자의 윤리의 필요성
　2) Powell&Cassidy(2001)의 다섯가지 윤리적 원리
　3) 미네소타 가족관계학회(MFCR)의 윤리강령이 기초 이론
　4) 도덕적 의사결정
　5) 윤리교육
　6) 가정생활교육의 윤리

2. 가족 정책
　1) 가족정책이란?
　2) 가족정책의 영역
　3) 가족정책의 목표 (Wennemo, 1994)
　　(1) 인구의 재생산
　　(2) 아동빈곤퇴치
　　(3)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강화
　　(4) 양성평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③ 다양한 가족 지원 관련 영역
④ 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관련 영역
3) 가족정책의 목표 (Wennemo, 1994)
- 가족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개인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것이다.
(1) 인구의 재생산
- 선진 산업국가들에게는 1960대부터 출산율 감소현상 나타남
- 의무교육, 아동노동금지법의 법제화 등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
- 장기 저출산은 평균수명연장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킴
① 정책적 접근
- 가정/직장 양립 지원 정책 및 자녀양육비용 감소정책
예) 아동수당, 보육비, 교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등
- 이를 통해 사회이익을 위한 행위의 고비용화를 막음
② 쟁점
- 출산율 증가에 패한 정확한 예측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며, 또한 발 빠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함.
- 고비용 문제 : 중산층의 출산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비용이 높음.
(자녀양육비가 더 들고, 엄마의 잠재임금도 더 높기 때문에 출산을 거리는데 이를 해결하가 위해서는 더 높은 비용의 수당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아동빈곤퇴치
-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어떤 다른 집단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
- 가족의 소득이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기 때문
-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까지의 기간 연장으로 상대적인 경제적 궁핍기가 오래 지속됨.
-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족은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미혼, 이혼, 사별에 의한 모자가정은 전통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이었음.
- 미혼모나 이혼모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혼외 출산을 증가시키고 가족을 붕괴시킨다는 우려로 인해 종종 발생되는 현상임
- 그러나 가정 취약한 집단이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의 가족들을 배제한다면 빈곤퇴치의 목적달성은 요원하게 됨
(3)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강화
- 가족 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성별분업 유지를 위한 것임
-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최소한으로 유지되도록 함
- 엄마, 가족의 심장부로서의 여성역할강조,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들은 더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함
① 정책적 접근
- 남성 임금노동자가 전업주부인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
- 가족임금계(Family wqge system) ; 미혼 남성보다 기혼 남성생계부양자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금급여나 세금감면 또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것이다.
- 직장에서의 자족수당
- 조세정잭
(4) 양성평등
- 여성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양성관계를 동등하게 하기 위한 목적
- 가족소득에 대한 기여도는 가족 의사결정권한과 비례함.
- 부와 모가 모두 가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경제적 활동을 통한 가족소득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함.
① 정책적 접근
- 동일한 직무에 대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
- 가족소득에 대한 조세정책
- 보육서비스 확충
- 모성보호정책 : 출산수당, 육아휴직
② 쟁점
- 누구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엄마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할 경우 아버지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이 문제는 국가가 남녀의 책임과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됨.
참고문헌
김희성, 김충식 외 저, 가족생활교육, 공동체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가족생활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
박주희 저, 가족생활교육의 실제, 구상 2012
전세경 저, 가족생활교육, 양서원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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