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소개글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및 의의
1)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2) 잊혀질 권리의 의의
2.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의 대립
3.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검토
1)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현실적ㆍ법적 한계
2) 현행 법률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와 잊혀질 권리
3) 현행 법률에서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국내법이 현행 지원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 관련 현황은 어떠한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법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정정ㆍ삭제요구권, 인터넷 게시글 중 사생활 침해ㆍ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삭제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법률에서 빠진 삭제에 갈음한 개인정보처리의 제한과 링크ㆍ복제ㆍ복사의 중단ㆍ삭제 통지의무는 논의를 통해 충분히 도입해 볼 만 하다고 사료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인터넷 기사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잊혀질 권리가 가장 먼저 도입된 EU에서는 삭제 등을 요구하는 대상정보의 작성주체가 자시 자신인 경우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였다.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에게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 및 형태를 추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매우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잊혀질 권리에 대해 상당부분 비판적인 것이 사실이다. 실제 1990년 발터 제들마이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볼프강 베를레와 만프레트 라우버는 양형을 마치고 출소 후 2009년 위키디피아에 제틀마이어 과련 항목에서 자신들의 이름 삭제를 요청하였다. 독일법정은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삭제를 승인한 반면, 미국은 위키디피아의 정보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며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에서도 Do not track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의 활용 등 각종 정보 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한 가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적정 수준에서의 잊혀질 권리 도입을 통해 사적인 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Ⅳ 참고문헌
- 하정빈,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 빅토르 마이어 쉔베르거, “잊혀질 권리”, 서울, 2011
- 이경호,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성”, 국회 사무처, 2013
- 전은정,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분석을 통한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2013

키워드

잊혀질 권리,   인간과 과학,   방송보도 사례,   인터넷 기사,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