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Cable TV) 산업의 소유규제 변화와 기업결합 형태별 생산효율성 차이의 실증 연구 발표자료.pptx

소개글

케이블TV(Cable TV) 산업의 소유규제 변화와 기업결합 형태별 생산효율성 차이의 실증 연구 발표자료.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케이블TV 산업 용어 정리
2. 케이블TV 산업 현황
3. 케이블TV 산업의 기업결합
4.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분석
5. 분석에 따른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케이블TV 산업의 소유규제 변화와 기업결합 형태별 생산효율성 차이의 실증 연구




발표 요점 및 토론 주제

1. 케이블TV 산업의 기업결합과 효율성 분석

　DMB, IPTV, 위성방송 등 케이블TV를 대체하는 신규매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기업 효율성 증대와 경쟁우위 확보,
경쟁력 쇄신을 위하여 규모의 경제를 위한 MSO, MPP 등의 수평결합과 범위의 경제를 위한 MSP 등의 수직결합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메타프론티어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기업결합에 따라 생산 효율성이 증가하는 가에 대한 명제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효율성 분석의 결과는 독립 SO의 기업 효율성보다는 수직, 수평결합을 한 기업결합 형태가 생산 효율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2. 케이블TV 산업의 법적 규제

　케이블TV 산업은 통합방송법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진입규제와 소유규제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진입규제는 독점방지와 과당경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소유규제는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케이블TV 기업은 수직적, 수평적 기업의 결합으로 더 나은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기에 기업결합이 신규매체들과의 경쟁우위 확보 및 경쟁력 쇄신을 이뤄낼 수 있지만 통합방송법, 공정거래법 등의 중복규제가 이를 막고 있기에 홈패스율 등의 실질적인 방향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토론 주제

　(1) 케이블TV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기업 규제의 완화를 해야 하는가?
　　규제 완화 이후 대기업의 방송산업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없는가?

　(2) 케이블TV 산업은 기술효율성과 기술격차비율이 ‘1’에 가까운 기업이 존재하는 투입대비 산출량의 생산성이
　　극대화 된 산업으로서 기업 결합 이외에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케이블TV 산업 용어 정리

1. 케이블TV란?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 케이블 등 광대역을 전송할 수 있는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지칭

2. 기관별 용어

　PP (Program Provider)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SO (System Operator)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NO (Network Operator) - 전송망사업자

3. 결합형태별 용어

　MPP (Multi Program Provider) –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 PP의 수평결합 )
　　　　　　온미디어 계열, 씨제이 계열 등 ➜ 온미디어는 씨제이 계열에 흡수합병 (2010)

　MSO (Multi System Operator)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 SO의 수평결합 )
　　　　　씨앤앰 계열, 씨엠비, 티브로드, 현대HCN, 큐릭스 ➜ 큐릭스는 티브로드에 흡수합병 (2009)

　MSP (Multi Sys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 MPP + MSO 수직결합
　　　　　온미디어 계열, 씨제이 계열 등 ➜ 온미디어는 씨제이 계열에 흡수합병 (2010)

키워드

케이블TV,   소유규제,   방송산업,   기업결합,   케이블산업,   매스컴,   생산효율성,   실증연구,   결합형태,   케이블TV소유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