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G2시대,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미중 통상마찰
1. 통상마찰의 배경과 현황
1)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화된 미중 통상마찰
2) 미중 통상마찰의 주요 현황
II. 미중 통상마찰의 주요쟁점과 사례분석
1. 위안화 환율전쟁과 양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2. 무역구제(Trade Remedy)전쟁
1) 반덤핑 관세부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2) WTO 제소, 보복…악순환의 굴레
3. 무역장벽 및 불공정 조치를 둘러싼 대립
1) 미국의 주장
2) 중국의 주장
4. 아태지역 경제협력체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
1)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 대결
III.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1. G2의 통상마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통상마찰의 배경과 현황
1)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화된 미중 통상마찰
2) 미중 통상마찰의 주요 현황
II. 미중 통상마찰의 주요쟁점과 사례분석
1. 위안화 환율전쟁과 양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2. 무역구제(Trade Remedy)전쟁
1) 반덤핑 관세부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2) WTO 제소, 보복…악순환의 굴레
3. 무역장벽 및 불공정 조치를 둘러싼 대립
1) 미국의 주장
2) 중국의 주장
4. 아태지역 경제협력체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
1)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 대결
III.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1. G2의 통상마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국은 여전히 환율문제나, 무역분쟁 등 여러 가지 통상분쟁 사안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양상이고 이에 따라 여전히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 높다고 여겨지므로 우리나라도 한시라도 빨리 세계 무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에 대비해 내수경제의 활성화, 자국 산업 무역 보호 등 가능한 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서로의 불필요한 힘겨루기는 생략하고, 세계적인 G2 국가에 걸맞도록 양국의 경제대화패널(SED)을 강화하고 세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권혁재 (2012). SERI 이슈 페이퍼 “중국의 부상과 중미 통상분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외 3인
강선주 (2010). “미국의 ‘공정무역을 위한 통화개혁법’과 미중 환율 갈등”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36). 외교안보연구원.
강선주 (2011).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06). 외교안보연구원.
김봉한, 남수중, 허찬국 (2008). “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08-09). 한국경제연구원.
박민규, 장려나 (2008). “중국물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법제와 미국 사례 연구” 『Trade Remedy Review』, 가을호, 39-40
“깊어지는 美-中 갈등... '최악의 경우' 올까” (2010.2.3.)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20315142529132&outlink=1
“‘G2 파열음’ 한국에 새 악재… 선제 대응책 마련을” (2010.02.01.)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00201/25852055/1
“美, 태양광패널 반덤핑 제소에 中 "경제를 정치 문제화" 경고”(2011.10.20.)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110/e2011102017522369760.htm
<서양문헌>
Autor, D. H., Dorn, D. & Hanson, G. H. (2011).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Working paper).MIT.
<참고자료>
권혁재 (2012). SERI 이슈 페이퍼 “중국의 부상과 중미 통상분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외 3인
강선주 (2010). “미국의 ‘공정무역을 위한 통화개혁법’과 미중 환율 갈등”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36). 외교안보연구원.
강선주 (2011).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06). 외교안보연구원.
김봉한, 남수중, 허찬국 (2008). “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08-09). 한국경제연구원.
박민규, 장려나 (2008). “중국물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법제와 미국 사례 연구” 『Trade Remedy Review』, 가을호, 39-40
“깊어지는 美-中 갈등... '최악의 경우' 올까” (2010.2.3.)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20315142529132&outlink=1
“‘G2 파열음’ 한국에 새 악재… 선제 대응책 마련을” (2010.02.01.)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00201/25852055/1
“美, 태양광패널 반덤핑 제소에 中 "경제를 정치 문제화" 경고”(2011.10.20.)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110/e2011102017522369760.htm
<서양문헌>
Autor, D. H., Dorn, D. & Hanson, G. H. (2011). The China Syndrome: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Working pa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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